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자들도 자칫하면 대재앙에 빠지게 하는 이민단속 강화조치들을 단행하고 있어 초비상이 걸리고 있다

각종 페롤로 미국에 들어와 일시 합법체류해온 256만명이 미국을 나가라는 출국령 통지를 받기 시작 했고 대학가에서 유학생 비자와 영주권 까지 취소된 외국인들이 20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1기때 3배나 늘렸던 사기, 허위진술한 귀화시민권자의 박탈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시대에는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그치지 않고 합법 체류자, 합법 이민자들에게로 과녁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네부류의 합법체류자, 합법이민자들을 정밀 추적해 추방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 하려는 것으로 뉴욕 매가진이 보도했다

첫째 바이든 시절 각종 패롤로 미국에 들어와 일시 합법체류해온 난민망명 희망자 256만명에게 패롤을 순차적으로 종료 또는 취소시키고 7일안에 미국을 떠나라는 통지를 보내고 있다

바이든 시절의 CBP ONE 앱을 통해 미국에 들어왔던 93만명이 이제는 트럼프 시대의 CBP HOME 앱을 통해 신고하고 미국을 떠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TPS라는 임시보호신분으로 합법체류해온 베네수웰라 출신 60만명, 하이티 출신 50만명, CHNV 라는 플랜으로 입국한 4개국 출신 53만명 등 모두 256만명이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집단명령을 받고 있다

둘째 대학가의 반전 시위를 테러단체로 분류한 친 하마스 시위로 규정해 유학생비자는 물론 영주권까지 취소하고 있는데 4월 24일 현재 270여개 대학에서 1800명 이상이 취소되고 추방령을 받고 있는 것 으로 집계되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원생 마후무드 칼릴, 한인 여학생 정윤서 양은 영주권자들인데 대학가 시위로 친하마스로 몰려 영주권 취소와 추방대상에 올려져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처음에는 미국외교정책에 반하는 대학가 시위 주도자들을 중점 추적하더니 이제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직 본격화되고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트럼프 1기 때를 감안해 볼 때 문제가 드러나는 귀화시민권자들에 대해서도 시민권 박탈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에서 귀화시민권을 박탈한 사례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27년간 300명으로 연평균 11명에 그쳤으나 트럼프 1기 때 3년간 94명으로 연평균을 3배나 급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대법원이 1967년 정치적인 이유로 귀화시민권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이래 주된 사유로는 범죄기록이나 사기결혼 등을 숨겼거나 고의로 허위진술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로 꼽히고 있다 

넷째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22개주들로 부터 소송당해 사행 사흘만에 제동 이 걸려 3곳의 연방지법, 3곳의 연방항소법원에서 계속 동결돼 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5월 15일 심리 하고 6월말 안에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