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군인 은퇴 연금 세금 공제 추진…이번엔 통과될까?

캘리포니아주가 군인 은퇴 연금에 대한 세금 공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최소 8번의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이 법안이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제임스 라모스(민주당, 샌버나디노)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이 올해 세 번째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켈리 세야르토(공화당, 뮤리에타) 주상원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라모스 의원의 법안은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의 퇴역 군인이 연방 연금 중 최대 2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발의했던 ‘전체 연금 공제안’에서 축소된 형태입니다.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퇴역 군인 잡아야’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약 140만 명의 퇴역 군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14만 1천 명이 군인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2만 6천 명이 생존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라모스 의원은 “퇴역 군인들은 다양한 산업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이라며 “캘리포니아는 이들을 붙잡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군 태평양 함대와 캠프 펜들턴을 비롯해 수많은 해병대 기지를 보유한 캘리포니아가 군 출신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퇴역 군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9만 5천 명이었던 퇴역 군인 수가 2022년에는 14만 1천 명으로 약 28% 줄었습니다. 이는 워싱턴 D.C.(35% 감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감소율입니다.

‘비싼 생활비가 최대 요인’

퇴역 군인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생활비입니다. 데이비드 분 샌디에이고 군사자문위원회 회장은 최근 세야르토 의원의 법안 관련 청문회에서 “다른 주에서는 퇴역 군인 유치를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군인 연금 수령자는 연평균 약 2만 9천 달러를 받으며, 연간 총 지급액은 40억 달러에 달합니다. 생존자 연금 지급액은 연간 4억 달러 수준입니다. 하지만 세금 공제안이 통과되면, 13만 명의 퇴역 군인에게서 평균 600달러씩 세금이 감면되면서 주 정부는 연간 1억 3천만 달러의 세수 감소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직군도 혜택 요구할 수도’

한편, 주의회 세금 및 수입위원회는 “군인 연금에 대한 세금 공제를 허용할 경우, 교사나 소방관, 경찰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른 직군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직군의 은퇴 연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41개 주에서 주 소득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25개 주는 군인 연금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는 일부 면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캘리포니아는 더 이상 군인 연금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유일한 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캘리포니아가 법안을 통과시켜 퇴역 군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