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부처급 기관 폐지에 나선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처음있는 일인데 의회 승인 가능성은 크지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공화당의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은 “북한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실상을 알려온 ‘미국의 소리’ 방송을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내셔널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글로벌 미디어국인 USAGM의 개혁은 필요하지만 이 기관을 없애면 20세기 중반부터 북한 김정은, 중국 공산당, 크렘린 정권에 의해 탄압 받아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1.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를 없애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네요?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에게 부서 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교육과 관련한 권한을 주정부에 넘기라고 지시하는 내용. 미국인들이 의존하는 교육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중단없이 제공하도록 보장하라는 내용 포함.
일론 머스크 효율부 수장과 함께 연방기관을 상대로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처급 기관 폐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2. 연방 교육부는 어떤 기관이죠?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이던 1979년에 의회 입법으로 신설된 기관으로 미국 50개주 전역 공립학교 10만개-사립학교 3만4000개를 관할. 연방정부 교육 예산은 공립학교 예산의 15%를 차지. 나머지 85%는 각주 및 지방 정부에서 지원. 특수학급 교사의 임금이나 낙후된 인프라 시설 교체는 교육부가 지원. 1조6000억달러 규모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역시 교육부 소관. 이중 학자금 대출과 장애학생 지원은 법에 명문화돼 있어 끊기지 않을 예정.

3. 교육부 폐지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만 가능한지요?

*46년전 연방의회 입법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역시 의회의 승인이 필수. 교육부 폐지 안건은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 소속 53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이탈해야 하는 상황. 또 최근 한달새 이뤄진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 3분의 2 가 반대 의견 보였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 이밖에 트럼프가 소속된 공화당 내에서도 교육부 폐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하원은 2023년에 교육부 폐쇄안을 고려했지만, 공화당 60명이 반대해 좌절되기도.

따라서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크지않고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교육부를 폐지하는 우회적 방식을 쓸 경우에는 소송전 불가피.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직원 13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고 20개주와 워싱턴DC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

4.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를 없애려는 이유가 무엇이죠?

*교육부 기금을 지원받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또는 성 이념을 증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 따라서 다양성 증진과 관련된 공립학교의 진보적 정책에 반대하며 교육부 폐지 주장하고 있는 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대선 과정부터 교육부가 '급진주의자, 광신도,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장악됐다'며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취임후에는 직원 해고, 사업 중단, 연구 용역, 보조금 취소 등의 방법으로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

각계의 반대에도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또 교육정책 자율성을 각주에 이양하고 예산 절감, 자금 재분배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지방분권 강화도 추구.

5. 교육부와 같은 연방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없어지게 되면 어떤 후유증이 예상되나요?

*가난한 주와 부자 주 사이의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될 확률 높아져. 또 저소득층-장애학생에 대한 형평성도 사라질 우려.

이에대해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인 전미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를 찍은 부모를 둔 가난한 시골지역 어린이들을 포함해 양질의 교육을 위해 연방 지원에 의존하는 수백만 어린이들에게 어두운 날"이라고 비판.

6.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일로 예고한 4월2일은 ‘미국 해방일’이 될 것이라며 관세 전쟁 고삐를 늦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네요?

*어제 방영된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월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정상회담을 꺼리지 않는다. 다음달에 뭔가 벌어질텐데, 그것은 바로 4월 2일 관세"라며 "중국이 지불하고, 다른 나라들도 지불할 것"이라고 말해.

이어 "미국은 그동안 세계 모든 나라, 친구와 적국으로부터 갈취-착취당했다"며 "나는 4월 2일을 '미국 해방일'로 부르겠다"고 강조.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를 보라"며 "내가 나토에 관여하기 전까지 우리는 모든 비용을 냈다"고 주장.

7. 관세도입 이유에 대해서는 “막대한 연방정부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네요?

*”우리는 천문학적인 연방정부 부채를 다 갚아야 한다. 미국은 몇년동안 관세 수입을 거둬들일 것"이라며 "과거 정권은 미국이 '강간'과 '약탈'을 당하도록 허용했다"며 "많은 부분은 우방국들의 소행"이라고 주장.

이어 "유럽연합(EU)을 한번 보라. 우리는 그들에게 차를 못 팔지만, 그들은 수백만대의 차를 우리에게 판다"며 "그들은 우리의 농산물을 사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의 농산물을 산다"고 불공정을 주장.

8. '관세전쟁' 때문에 미국 경기가 침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일축. 인터뷰를 진행한 팍스뉴스 앵커 로라 잉그레이엄에 백악관 집무실에 걸어놓은 독립선언문 사본을 보여주며 "나는 오직 미국을 대변한다"면서 "나는 애국주의자이며, 그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라고도 말해.

무역 경쟁국 인도의 고율 관세를 지적하고, 인도가 대미 관세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 내놓기도. 그는 "인도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단 한가지 문제는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그들이 관세를 상당히 낮출 것이라고 믿지만, 4월 2일에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

9. 그동안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막내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처음 꺼내 눈길을 끌었네요?

*오늘(20일) 19살 생일을 맞은 막내아들 배런과 자주 대화하느냐는 질문에 "항상" 대화한다고 대답. 뉴욕대 1학년생인 배런의 적성에 대해 질문받자 컴퓨터에 대한 아들의 열정을 소개하면서 "아마도 기술 분야(technology)"라고 말해. 세번째 부인이자 슬로베니아 출신의 수퍼모델 멜라니아 사이의 유일한 혈육인 배런에 대한 사랑 잘 알려져. 신장도 2m넘는 장신으로 부친을 가장 많이 닮아.

10. 오렌지카운티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이 글로벌 미디어국, USAGM을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실상을 알려온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관할하는 미국 글로벌 미디어국(USAGM) 조직을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가운데 김 의원이 보수매체 내셔널 리뷰에 기고. "USAGM 개혁은 필요하지만 이 기관을 해체하면 20세기 중반부터 중국 공산당, 김정은, 크렘린, 다른 억압 정권에 의해 탄압 받아오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

11. 구체적으로 김의원이 제시한 글로벌 미디어국의 긍정적 역할이 무엇이죠?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USAGM 축소 행정명령에 대해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이 환영할만한 소식"이라면서 "USAGM을 없애는 것은 답이 아니다. 우리는 USAGM을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소프트파워라는 원래 목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라고 강조.

그러면서 "우리는 정보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면서 "만약 진실이 전 세계에 방송되지 않는다면 적의 선전과 허위 정보가 그 공백을 메울 것이며 우리는 질 것"이라고 지적.

미국이 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선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산하기관 미국의 소리VOA에 대해 "현재 미국의 최대 국제 방송사로, 50개 언어로 매주 3억5400만명이 듣고 있다"라고 말해.

그러면서 "USAGM 폐지가 아니라 개혁이 미국 국익을 보호하기 올바른 길"이라고 한뒤 또다른 산하기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해서는 "북한의 강제 수용소 또는 구금 시설 내부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도 폭로한 바 있다"라고 말해. 이어 "RFA는 중국, 미얀마, 북한, 캄보디아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매체"라면서 지난해 RFA의 웹사이트 조회수는 전년 대비 20%가 증가한 2억5700만건을 기록했다고 설명.

12. 국가별 행복 순위에서 한국이 중위권에 그쳤네요?  
*삶의 질을 스스로 평가해 매긴 주관적 행복 점수에서 북유럽 핀란드가 1위, 한국은 147개국 중 58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떨어졌고 100분율 기준 40위 중위권 그쳐.

영국 옥스포드대 웰빙 연구센터와 갤럽-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SDSN)는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WHR)를 펴내고 국가별 행복 순위를 발표. 1위는 행복 점수 7.736점의 핀란드로, 8년 연속 가장 행복한 국가에 등극. 2위는 덴마크(7.521점), 3위 아이슬란드(7.515점), 4위 스웨덴(7.345점)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최고 순위 최상위권 독점. 한국은 58위(6.038점)로 작년(52위)보다 6계단 떨어졌는데 2023년 57위, 2022년 59위, 2021년 62위 기록. 상위권에는 네덜란드(5위, 7.306점), 노르웨이(7위, 7.262점), 룩셈부르크(9위, 7.122점), 스위스(13위, 6.935점), 벨기에(14위, 6.910점), 아일랜드(15위, 6.889점), 리투아니아(16위, 6.829점), 오스트리아(17위, 6.810점) 등 유럽 국가들이 대거 포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임에도 8위(7.234점)로 상위권에 올랐고 코스타리카(6위, 7.234점), 멕시코(10위, 6.979점)는 처음으로 10위안. 미국은 24위(6.728점)로 이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래 역대 최저 순위로 떨어져. 5년전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은 1.364점으로 147개국 중 최하점 받아 '가장 불행한 국가'라는 수식어. 4년째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111위(4.680 점), 러시아는 66위(5.945 점) 그쳐.

13. 보고서가 제시한 행복의 요소가 무엇이었나요?

*특히 미국과 스위스, 캐나다 행복 점수의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는데 연구진은 특히 배려와 나눔이 사람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 조사 결과 타인의 친절에 대한 믿음이 행복과 훨씬 더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발견했다고. 또 사회가 더 자비로워지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지적. 아울러 타인과 자주 식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미국에서 나홀로 식사하는 혼밥족의 증가가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이유인데 동아시아 한국과 일본도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
14. 유럽연합(EU)이 영국, 노르웨이 등 비회원도 재무장 협력체계에 끌어들이는 방안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네요?

*EU의 상반기 의장국인 폴란드의 안제이 도만스키 재무장관,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다음달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 영국, 노르웨이를 초대한다고. 도만스키 장관은 회원국들이 재정을 더 현명하게 지출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며 회의에서 이를 위한 새 도구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 영국과 노르웨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NATO)에 소속된 안보 동맹국이지만 EU 회원국은 아냐. 이미 여러 EU 국가는 군사 강국인 영국을 자체 재무장 계획에 동참시킬 방식을 모색. 그러려면 영국과 EU의 별도 국방·안보 협약이 필요.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 자강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때문에 급속도로 확산중. 트럼프, 유럽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라며 나토의 집단방위를 불확실한 수준에 빠뜨린데다 친러시아 성향으로 유럽 안보 위기를 부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