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화당이 예고해왔던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를 대폭 축소하는 입법작업에 본격 착수 했다

공화당 하원은 10년 예산으로 메디케이드는 8800억달러, 푸드스탬프는 2300억달러를 삭감하겠다는 예산법안을 내놓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지지해 상원 장벽만 남게 됐다

트럼프 공화당 독주시대에 첫번째 예산조정법안을 진행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의료보험과 푸드 스탬프 식료품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공화당 하원은 10년 예산으로 메디케이드는 8800억달러나 삭감하고 푸드 스탬프도 2300억달러를 깎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메디케이드를 손대지 않겠다는 본인의 약속을 잊은 듯 공화당 하원 의 예산조정법안을 놓고 “하나의 크고 멋진 법안”이라고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하원은 하나의 예산조정법안에 트럼프 감세안 연장과 국가부채 상한선 상향까지 모두 담은 매머드 법안을 이번주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공화당 하원안은 2017년의 트럼프 감세안을 영구화시키는데 10년간 4조 5000억달러를 배정하고 메디케이드와 국방비를 포함하는 필수 예산은 2조달러를 삭감하며 국경안보 강화에 1100억달러 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공화당 하원안은 트럼프 감세 연장에 필요한 4조 5000억달러를 최대한 충당하기 위해 쉽게 손대서는 안되는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맨더터리 필수지출 복지예산까지 삭감하려 시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메디케이드를 10년간 8800억달러나 삭감하기 위해 팬더믹 시절 대폭 확장됐던 부분을 원위치시키 려 하고 있다

팬더믹 시절에는 연방빈곤선의 138%까지로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대폭 확대했고 확장분의 90%를 연방에서 거의 전담해 미 전역에서 40개주와 워싱턴 디씨가 채택했다

그 결과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2000만명이상 급증해 9000만명을 넘은 적이 있었다

연방 부담금 90%를 없애고 일반적으로 60% 분담으로 바꾸게 되면 41개주 가운데 버지니아 등 12개주에선 입법으로 확장종료를 결정해 놓고 있어 430만명이 즉각 메디케이드를 잃게 된다

캘리포니아 등 나머지 주지역들은 연방지원금과의 차액을 스스로 부담하거나 확장 메디 케이드를 축소 또는 포기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공화당 하원안에서는 또다른 방법으로 메디케이드에도 푸드 스탬프와 같이 일하는 조건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메디케이드를 계속 유지하려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16세에서 59세 사이는 한달에 80시간씩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해야 하도록 의무화된다

학생들과 임산부, 장애인 , 6세이하 자녀 돌봄이 등에는 예외로 적용해 주게 된다

취업 의무화 조건을 부과하면 메디케이드나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