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공언했던 것처럼 대대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과 체포, 추방이 이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미국 밖으로 내보낼 때까지 앞으로도 이민 단속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 부서인 이민세관집행국, ICE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CE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스스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민세관집행국 내에서 ]집행과 제거 작전’ 부서인 ERO가 핵심이다.
이 ERO 담당관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전국적으로 이민법을 집행하고 있다.
ERO는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식별을 비롯해 체포, 구금, 제거 등 이민 집행 절차의 모든 측면을 관리한다.
다른 모든 법 집행 기관과 마찬가지로 ERO에 소속된 경찰관은 기관과 부서 우선순위, 자금과 역량에 따라 집행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ERO 작전은 경찰관들이 국경 통과 급증, 미국 법률 수정, 전염병, 국내외 자연 재해 등의 사건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하게 전개된다.
ERO는 미국 내륙 어디에서건 이민 위반자를 체포해서 연방법인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ERO는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미국 이민법의 완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외국인을 식별하고 체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ERO가 주무 부서로 나서지만 각 지역 별로 그 지역의 법정 법 집행 기관 협조에 의존하게 된다.
ERO는 표적화된 Intelligence 기반 운영을 통해서 전국적인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집행 조치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현한다.
ERO는 주로 외국인에 대한 행정적 체포를 수행하지만 미국에서 제거를 해야한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동시에 범죄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이민 관련 범죄 포함 범죄 활동에 대해 기존의 검찰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소권도 갖고있다.
Task Force에 배정되는 ERO 경찰관들은 국내외 파트너와 협력해서 미국 내에서 범죄로 수배되는 외국인 도망자를 표적으로 삼고 체포하는 데 도움을 준다.
ERO 체포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범죄 기록 범주별로 분류되는데 미국에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기소돼 계류 중인 이민자가 대상이다.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계류 중인 혐의는 없더라도 비자 초과 체류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위반자를 포함한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사람들도 그 자체로 체포 대상이 된다.
또 추방 후 재입국해서 미국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람, 실행 가능한 최종적 제거 명령을 받은 이민법을 위반한 도망자, 해외에서 범한 범죄로 수배된 국제 도망자 등도 ERO 체포 대상에 포함된다.
통상 ERO는 음주운전과 마약 소지, 폭행, 뺑소니 또는 사고 현장 이탈과 같은 범죄(비민사) 교통 위반, 등과 관련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 위반자를 가장 많이 체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O는 전국에 25개의 현장 사무소가 있으며, 각 현장 사무소에는 책임자인 Director가 존재하고 이민 관련 체포 후 구금자에 대한 모든 사항을 감독한다.
ERO 의미 ‘집행과 제거 작전’,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보호
미국 내 법집행 기관과 협조해 이민법 위반자 체포해 법 집행
외국인에 대한 행정적 체포 주 임무, 범죄 기소 권한도 보유
DUI, 뺑소니, 마약, 폭행 등 유죄 판결받은 이민자들 체포 대상
미국 내 법집행 기관과 협조해 이민법 위반자 체포해 법 집행
외국인에 대한 행정적 체포 주 임무, 범죄 기소 권한도 보유
DUI, 뺑소니, 마약, 폭행 등 유죄 판결받은 이민자들 체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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