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선장없는 대형 선박과도 같은 상황으로 항해를 하고 있지만 누가 결정권자인지는 애매하기 때문이다.

LA Times는 오늘(12월10일) 서울발 기사를 통해서 지금 누가 한국을 이끌고 있는 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내란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상태에 놓여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도 알 수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누가 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가 도무지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돼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변수다.

그럴 경우 누가 한국을 이끄는 지가 확실해야 하는 데 현재로서는 누구도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지난 3일(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은 그 이후 계속해 침묵 속에 빠져 있다가 7일(토) 저녁 국회가 탄핵안을 처리하려고 하자 긴급히 2분 짜리 사과 담화 영상을 발표했다.

그 영상에서 윤석열은 “불편을 끼쳐드려” 국민들에 죄송하다는 말로 사과하고는 모든 것을 “우리 당”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말했고 탄핵안 표결이 불성립되면서 한국은 더욱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동훈 극민의힘 당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될 윤석열이 더 이상 권한이 없다며 자신과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 삶과 국가 통치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긴밀하게 협력하며 모든 사안들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A Times는 윤석열이 언제 퇴임하는 지가 중요한 데 한동훈 당대표가 구체적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은 지금같은 상황에서 정당 대표나 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대 헌법작 전문가 이국운 교수는 LA Times와 인터뷰에서 윤석열의 요청 외에 아무런 다른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통치하갰다고 나서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욱 노골적으로 표현했는 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2차 쿠데타 라고 비난했다.

LA Times는 심지어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원로급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Facebook 계정에서 어느 국민도 나라를 이끌라고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서 한동훈 당대표에게 책임을 지고 사임하라고 강하게 공격했다.

게다가 경찰이 한덕수 총리를 국가 반란 사건의 용의자라며 소환해서 심문하고 조사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따라서 이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말았다.

한국 국방부는 이같은 상황 속에서 군대의 통제권인 군 통수권을 누가 행사하는 가에 대해 법적 대통령인 윤석열이라고 언급했다.

LA Times는 한국 국방부에 윤석열로부터 지난 7일 토요일 이후 명령을 받았는지 질문했는 데 국방부 대변인이 그것에 대답할 수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난 8일(일) 이번 내란 관련 핵심 수사 대상자 중 한명인 이상민 내무부 장관 사임을 수락했다.

결국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LA Times는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을 한번도 겪지 못했던 한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