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 2년 회기 동안 CA주 의회에서 투표를 거치지도 않고 폐기된 법안이 2천 3백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간 정치적 이념 차이를 포함해 대부분이 고의로 마감일을 맞추지 않아 폐기된 것인데 민생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 상정의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의회의 새 회기가 시작한 가운데 지난 2년 회기 동안 폐기된 법안은 2천403개입니다.

CA 비영리 언론단체 칼 매터스(Cal Matters)는 지난 2년간 CA에서 발의된 법안 데이터를 정리한 결과 2천 403개 법안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 실제 반대 표결이 더 많아 폐기된 법안은 25개에 불과합니다.

이밖에 폐기된 법안들 대다수는 투표에 상정되지 않고 절차적 마감일을 넘겨 자동으로 폐기된 것입니다.

그중 1천45개는 예산이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 이유로 기피돼 보류된 채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논의하지 않아 사라진 법안은 총 668건이었고, 최소 한 번의 청문회를 거쳤지만 2차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아 폐기된 법안은 274개였습니다.

그리고 발의자에 의해 철회된 법안은 364개였습니다.

정치적 투명성 신장을 위한 시민단체 코먼코즈(Common Cause)의 조나단 메타 스타인 CA 이사는 이런 절차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목적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중하게 발의돼 논의를 거쳐야 하는 법안들이 무책임하게 소실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로버트 리바스 하원의장과 템 마이크 맥과이어 상원의장 측은 충분히 신중하게 입법 절차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바스 하원의장실의 닉 밀러 대변인은 대부분의 제안과 법안은 수천 시간 동안 공개 토론과 증언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의된 법안은 여러 차례의 신중한 서면 분석과 궁극적으로는 투표 외에도 양당의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폐기되는 법안에 대한 로비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카운티 북쪽에 위치한 스탠튼(Stanton)시 의원은 매춘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배회하는 여성의 체포를 막는 SB357를 폐기를 위한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입법 과정 첫 단계인 정책 위원회 청문회에 도달하기 전 의장실 측에서 폐기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스탠튼 시 관계자는 주 입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로비할 자원이 없는 소규모 도시에서는 이 같은 과정이 특히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바스 하원의장은 각 의원이 회기 동안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의 개수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의 경우 50개에서 35로, 상원은 40개에서 35개로 줄었습니다.

메타 스타인 이사는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을 줄이게 된다면 그 내용에 대해 더 신경 쓰고 책임감 있는 발안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