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전직 대통령이 지구촌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얘기하던중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어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다원주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야 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며칠전 한국에서 사변이 일어난 것처럼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강조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총에 맞아 숨진 미국내 최대 건강보험사 CEO의 부고에 동정은 커녕 비웃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를 향한 서민들의 증오심이 그만큼 뿌리 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1.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론하며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예로 들었네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다원주의'를 주제로 열린 오바마 재단의 연례 민주주의 포럼에서 "우리 각자가 우리와 다르게 보이거나 생각하는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관용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해. 이어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비교적 동질적인 국가에서도 그렇다"며 "이번 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고 덧붙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조하며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돌발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한국의 계엄 사태를 예로 든 것.

윤 대통령은 당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2.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식 민주주의도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죠?

*포럼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사례로 한국을 언급한뒤 "관용은 미국처럼 규모가 크고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인 국가에선 더더욱 어렵다"며 "미국 헌법을 다원주의 실천을 위한 규칙서로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강조.

3. 오바마 전 대통령 외에도 전현직 정관계 인사들이 한국의 계엄 사태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의견을 피력하는 중이네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계엄 해제를 환영하며 "민주적 절차의 승리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하며 신중 모드.

4.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2기 행정부 출범 후 불법 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네요?

*이와 관련, NBC방송은 본국에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미국내 불법 이주자에 대해 제3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트럼프 팀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

또 카리브해 섬나라인 바하마의 총리실은 ‘트럼프 정권인수팀 제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을 추방하는 항공편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트럼프 정권 인수팀 문의가 있었다"며 "검토를 통해 우리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밝혀.

바하마 총리실은 관련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원'의 부족함을 그 이유로 들어. 또 바하마 주민의 우려를 해결하는 게 총리의 우선순위라고 강조.

인구 35만명의 바하마 행정을 책임지는 필립 데이비스 총리는 관련 제안을 거부한 이후 미국 정권 인수팀 또는 다른 어떤 기관과도 더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다고 성명을 통해 덧붙여.

5. 바하마 외에 또다른 추방 후보지는 어디어디인가요?

*추가 대상지로는 바하마를 비롯, 또다른 카리브해 섬인 터크스 케이커스 및 그레나다가 거론. 중미 파나마도 언급. 실제 관련 계획이 실행되면, 이주민들이 언어와 문화가 친숙하지 않은 나라로 옮겨질 수 있다는 뜻. 또 추방국에서 합법적으로 남아 거주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

파나마 외교당국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팀으로부터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관련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면서 "게다가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파나마 국민이 아닌 추방 대상자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어. 터크스 케이커스 당국 역시 "우리는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경 내에 어떤 사람이 거주할 지 결정할 주권을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 차기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같은 제3국으로의 일방적 추방은 근본적으로 국제적 규범과 상충한다"고 지적. 

6. 트럼프가 돈을 미끼로 이들 국가를 회유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NBC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이민자 추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각국에 어떤 종류의 경제적 또는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에 취임한 후 어떤 압박을 할지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기 정부 때인 2019년 중미 과테말라와 '안전한 제3국'이라는 이름의 협정을 맺고, 온두라스-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에게는 과테말라에 머물며 망명 신청을 하도록 조치. 당시 과테말라는 관련 협정 체결에 난색을 보였으나 트럼프의 관세 등 '보복 위협'에 결국 서명을 했고, 이후 텍사스주 등지에 있던 망명 신청자들이 과테말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7.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때 부과된 수입 관세가 오히려 미국 기업에 타격을 입혔다는 자료가 나왔네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의 보고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수입 관세를 발표한 날 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전해. 특히 상장 기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중국과의 무역에 노출돼 있었고 이들 기업은 2018년과 2019년 관세가 발표된 날 주식시장에서 더 큰 손실을 입어. 또 이후 2년 동안 다른 기업들보다 13% 정도 수익도 더 낮았던 것으로 분석.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고 외국이 보복하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 혜택을 얻기 어렵다"면서 "연구 결과 기업들이 예상 현금흐름과 실제 결과에서 큰 손실을 경험했다"고 결론. 또 "이러한 손실은 광범위하게 발생했으며 중국에 노출된 기업이 가장 큰 손실을 치렀다"고 덧붙여.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첫 번째 무역전쟁으로 인해 기업과 가계 수익이 3% 악화.

8. 마치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인데 관세가 자해행위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뉴욕 연준의 노동 및 제품시장 연구책임자인 메리 아미티 등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미국 기업을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대부분 기업이 관세 발표날에 큰 평가 손실을 보았고 이러한 재정적 손실이 수익, 고용, 매출 및 노동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설명. 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칭송하며 지난 대선 기간 중국산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수입품에는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혀. 또 지난달 25일에는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

8.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비축할 것이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비난했네요?

*서머스 전 장관은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일부에서 언급되고 있는, 일종의 국가적 비트코인 비축금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미친 짓(crazy)"이라고.

이어 "나는 왜 국가적 석유 비축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한세기전 포트 녹스(미국 정부의 금 보관 금고)에 금을 축적하기 시작한 이유를 이해한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지원해야 할 수많은 가격 중에서 아무 소득이 없는 비트코인의 재고를 왜 축적하기로 선택했을까"라고 반문.

그러면서 "특정(암호화폐) 캠페인의 기부자들에게 아첨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여.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 블록체인 분석업체 아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약 19만8000개로, 190억달러.

친트럼프 인사 중 한 명인 공화당 소속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정부가 총 공급량의 약 5%인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해 최소 20년 동안 보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이 법안은 36조 달러가 넘는 미국 정부의 부채를 없애는 데 방점.

9. 신설되는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어제 의회를 방문해 연방 지출 삭감과 규제 철폐 관련 비공개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들 ‘엑스 애시 에이 트웰브(X Æ A-12)’를 목마 태워 의회에 나타나 눈길.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와 워싱턴DC 의사당 방문. 두 사람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를 맡게 될 존 튠 의원 등과 만나 연방 지출 삭감 및 규제 철폐 관련 비공개회의. 머스크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세액공제 철폐 관련 질의에 “나의 테슬라가 손해보더라도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돈을 잘 써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 머스크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지급해 온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부정적 입장. 지난 7월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 뒤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도 약간 다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고 경쟁사에겐 치명적일 것”이라고.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으로 낙점된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각각 2조 달러 규모의 연방 지출 삭감과 연방 인력 75% 해고라는 계획을 밝힌 상태.

10. 정부효율부의 이같은 개혁안이 순조롭게 이뤄질수 있을까요?

*마냥 핑크빛은 아닌 상황. 의회가 배정한 예산을 인위적으로 삭감하거나 공무원을 해고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 민주당 소속 로 칸나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최근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내 생각에 머스크는 생각보다 빨리 좌절할 것 같다”고 평가. 정부효율부가 외부 자문위원회 수준에 머물면 연방 정부에 대한 구속력이 떨어져 개혁이 어렵게 될 거라는 지적.

그러나 이날 두 사람을 의회로 초대한 것으로 알려진 존슨 하원의장은 “연방 경비원과 유지보수 인력을 제외하면 실제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약 1%에 불과하다”며 머스크의 개혁안을 전폭 지지. 앞서 머스크는 라마스와미와 함께 “연방 공무원 재택근무 폐지”를 월 스트리트 저널 칼럼을 통해 예고.

11. 며칠전 멘헤튼 한복판에서 총에 맞아 숨진 최대 의료보험사 CEO의 부고에 동정은 커녕 비웃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업계를 향한 미국인의 증오가 그 정도로 뿌리 깊다는 분석. NBC에 따르면 보험 부문 대표 브라이언 탐슨 CEO의 사망과 관련한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공식 게시물에 대한 반응 4만건중 ‘웃음’ 이모티콘을 포함한 것이 3만5,000건으로 대부분. ‘슬픔’ 이모티콘은 2,200개 불과. 톰슨은 이틀전 오전6시 44분쯤 맨해튼 미드타운의 힐튼호텔 입구 인도에서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의 총격을 받고 사망.

이런 냉소적 반응에는 민간 보험 업체를 상대하며 쌓인 가입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반영돼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NYT)의 분석. 쇼트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SNS 틱톡에 “나는 죽어 가는 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것을 보며 함께 아팠다. 그 환자들과 가족들 때문에 나는 그(탐슨)에게 연민을 느낄 수 없다”고 쓴 응급실 간호사의 사례도.

탐슨 살해 범행 동기도 보험금 지급 거부 관련 불만일 가능성. AP통신에 따르면 사건 뒤 범행 현장에서 수거된 탄환 탄피에 ‘거부’(deny), ‘방어’(defend), ‘증언’(depose) 등의 문구가 새겨진 것을 경찰이 확인. 해당 문구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거부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고 AP는 분석. 탐슨 피살을 계기로 다수 대기업에서 임원 경호 상황 점검에 비상이 걸렸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12.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제정한 ‘반 구걸법’에 따라 체포된 현지여성들이 성폭행과 구타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일 가디언·잔 타임스에 따르면 구걸을 하다 체포된 아프간 여성들은 자신이 구금 중 성폭행을 겪었다고 밝혀. 이들은 성적 학대를 비롯해 구타, 고문, 강제 노동을 당했으며 아동이 학대당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탈레반은 지난 5월 ‘반 구걸법’을 제정해 ‘건강하며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을 금지. 이 법에 따르면 아동과 장애인을 구걸에 동원하거나 지원을 받으면서도 구걸을 계속하는 이는 구금. 구걸하는 이들을 관리·분류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립됐으며 지문을 비롯한 생체 데이터 채취도 가능. 수도 카불에서만 이미 5만명 이상이 법 위반으로 잡혀.

그러나 이 법은 경제 활동이 금지된 아프간 여성을 옥죄는 방식으로 작동. 세 자녀를 둔 한 여성(32)은 남편이 실종된 후 음식을 구걸하다 잡혀. “탈레반 차량이 멈추더니 강제로 타라고 했다. 감옥에서 3일 밤낮을 보내며 그곳의 남성 직원들을 위해 요리하고, 청소하고, 세탁을 했다”고 증언. 지문 채취 요구를 거절하자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당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도. 그는 “여러 번 삶을 끝내고 싶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남았다”고.

또 다른 여성도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딸과 함께 구걸을 하다 15일 동안 구금. 그는 “그들은 거리에서 신발을 닦는 아이들까지 구금 시설로 데려왔다. 여성들에겐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며 때리고 청소와 설거지를 시켰다”고 밝혀. 이 여성도 자신과 다른 여성들이 구금 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

탈레반은 2021년 다시 정권을 잡은 후 여성의 사회 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 여성에겐 초등교육만 허용했으며 민간과 공공 분야 일자리 취업을 금지. 또한 여성은 남성 보호자 없이 여행을 할 수 없고 공원이나 체육관도 갈 수 없어. 지난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는 아프간 10대 여성에게 우울증과 자살이 두드러지며 정신건강 피해가 심각하다고 짚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