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지구를 비롯한 중동 전역에서 이스라엘 살상 행태가 더욱 잔혹해지자 유럽도 이에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유럽의 맹주 독일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기 지원 정책을 바꾸기로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9월18일) Data 분석과 독일 경제부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 정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신규 무기 수출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독일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신규 무기 수출을 중단한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발이 법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국방부의 한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고위급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독일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이 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소송이 정식으로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이 인도주의법 위반 소송이 부각되면서 독일 정부는  법적, 정치적 부담감이 매우 커진 것으로 나타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허가 승인 업무를 중단했다.

독일 경제부는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보도하자 독일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에 내린 조치에 대해 이스라엘 측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보이콧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독일 정부의 무기 수출 보이콧이 아니라는 성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팩트다.

독일 경제부 수출 허가 승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독일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3억 2,650만 유로(미 달러화 3억 6,350만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승인했는데  여기에는 군사 장비와 전쟁 무기 등이 포함돼 있고 지난 2022년 대비 1년 만에 무려 10배나 증가한 수치다.

그런데 독일 경제부가 독일 의회 질문에 답변해 제출한 자료에는 올해(2024년) 1월부터 8월21일까지 승인된 금액은 1,450만 유로에 불과했다.

특히 그 중 전쟁 무기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승인된 액수는 32,449 유로로 대단히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올해 들어서면서 눈에 띌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승인이 줄어든 것이다. 

독일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와 유럽헌법인권센터가 베를린에서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을 변호하면서 지난해(2023년) 10월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장기 계약을 위한 예비품을 수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허가에 의해 전쟁 무기를 수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지역 보건소 Data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으로 지난 10월7일 이후에  지금까지 41,000여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망했다.

또한 230만여 명의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인구를 거의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켰다.

그리고 기아 위기를 초래했고, 양민 집단 학살로 이어졌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양민 집단 학살을 부인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단절 내지는 축소를 택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행위가 갈수록 흉포해지고 잔인함을 띠면서

독일 정부 내에서도 분열되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

독일 총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녹색당이 이끄는 경제부, 외무부 등은 당원들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행정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유럽 전역에서 이스라엘의 다른 동맹국들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무기 수출을 중단했거나 보류했다.

영국 정부는 이 달(9월)에 들어서 국제 인도법을 이스라엘이 위반할 수있다는 우려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허가 350건 중 대략 30건을 정지시켰다.

올해(2024년) 초였던 2월에 네덜란드 법원은 네덜란드에 대해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을 타겟으로 한 모든 공격에 사용할 수있다는 우려로 F-35 전투기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측에 F-35 관련 모든 부품의 이스라엘 수출을 즉각 중단할 것,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해달라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올해 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일부 폭탄의 운송을 중단시켰고 인구가 밀집된 가자 지구에서의 폭탄 사용을 우려하면서도 미국 정부의 후원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