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다 규제 주는 역시 CA 주로 나타났다.

California Globe에 따르면 CA 주 규제는 총 60,576개로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1위다.

그런데 이 수치가 지난 2022년 5월 기준임을 감안하면 지금 CA 주 규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부문별로 보면 사회 보장 분야에서 거의 10,000개에 육박하는 9,676개로 1위다.

2위가 5,595개의 천연자원 분야라는 점에서 사회 보장 분야 규제는 2배 가까운 엄청난 차이로 많다.

5,568개의 산업 관계 분야는 27개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천연자원 분야에 이어서 최다 규제 3위에 올랐다.

그 다음은 4,853개인 투자 분야로 4번째로 규제가 많고 4,366개 규제가 있는 행정이 최다 규제 5위다.

북가주 매체 Silicon Valley는 CA 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에서 기본적으로 각종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Silicon Valley에 따르면 모든 의회에서는 규제가 쌓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기본 설정이다.

입법자들은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모호한 사명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계속 앞으로 나가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몇년마다 자신의 직책을 연장하기 위해 선거를 치러야 하는 데 그럴 때마다 설정하고, 잊어버리는 해결책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좋은 거버넌스에는 법을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계속 수정하고 폐지하는 작업도 해야한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의회는 거의 없다.

게다가 CA 주는 하원과 상원, 주지사 모두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어 의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적고 그렇게 통과된 법안이 주지사에 의해 거부될 확률도 희박한 상황이다.

따라서 CA 주가 각종 규제의 천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CA 주 다음으로는 NY 주가 2위, New Jersey 주가 3위이고 그 뒤를 이어서 Illinois 주 4위, Texas 주 5위 순서이다.

가장 규제가 적은 주는 중서부 Idaho 주로 나타났는 데 6년 전에 72,000개가 넘는 엄청난 숫자의 규제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의 절반도 안되는 31,497개에 불과한 수준이다.

Idaho 주는 행정을 의도적이고 사전 예방적으로 시행해 규제가 누적되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억제했다. 

Idaho 주가 규제 누적을 억제할 수있었던 원동력은 규제 예산 제한과 규제 일몰 제도의 적극적 도입이었다.

즉 규제에 들어갈 예산 책정을 줄이는 것과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규제가 사라지는 전략 등을 결합한 것이다.

Idaho 주 다음으로는 South Dakota 주, North Dakota 주, Montana 주, Alaska 주 등이 규제가 가장 적은 5곳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