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관련 법안이 CA 주에서 확정을 앞두고 있다.

CA 주 전체 창고를 규제하는 AB 98이 주 상원과 주 하원을 통과해서 개빈 뉴섬 CA 주지사 책상 위에 올랐다.

이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AB 98은 법률로서 최종 확정되는 것인데 각 시와 기업 리더들이 나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만약 창고를 규제하는 AB 98이 현실화된다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제한돼 CA 주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다.

이 들 로컬 정부들과 기업들이 AB 98을 반대하는 것은 CA 주에 있는 모든 도시와 카운티에 창고를 어디에 둘 것이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High Desert 지역 엘리자베스 베세라 Victorville 시장은 AB 98이 각 지역 일자리 창출 노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라며 Inland Empire와 LA에서 일자리 찾기 위해 1~2시간 운전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퇴근 통근을 위해 운전하는 데 이렇게 길게 시간이 드는 것은 시민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San Bernardino와 Riverside 카운티는 CA 주 전체에서 가장 많은 창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5개 카운티에 들어가는 데 이러한 창고 관련 일자리는 CA 주 모든 지역에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LA 카운티 비즈니스 연합(BizFed)은 자신들이 일자리를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첼 비에이라 BizFed 정부 업무 담당 수석이사는 일자리를 강력히 보호한다는 원칙과 정신에 따라서 남가주 모든 비즈니스 부문에 들어있는 BizFed 회원들이 AB 98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첼 비에이라 수석이사는 AB 98이 공급망을 막고, 지역 제조업 발전을 늦춰서 결국 사람들 생계를 위협하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향을 받는 CA 주민들의 적절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부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AB 98을 개빈 뉴섬 주지사가 거부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게다가 AB 98이 법으로 확정되면 엄격한 창고 요건 때문에 각 도시와 카운티 등 지역 경제 외에 CA 주, 국가 경제도 상당한 피해를 피할 수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가주 경우 AB 98로 인해서 남부 국경에서 CA 주 전역의 상품과 화물을 운송하는 11개 항구에 이르기까지 창고로의 자재 배송에 의도치 않은 악영향이 예상된다.

Inland Empire 창고 산업과 남가주 항구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상품 이동의 40%를 지원한다.

기업과 각 시들은 AB 98에 의한 새로운 제한으로 결국 일상용품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고 기업들이 CA 주에서 밀려나 타 주로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 당국자들에 따르면 산업 창고 규정 지정과 규정된 트럭 운송 경로 등에 대한 일괄적 규칙은 이미 산업 목적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에서 물류에 적합한 토지의 가용성을 심각히 감소시킬 수있다.

모든 규모의 창고는 AB 98이 요구하는 것들 때문에 기존의 비용을 넘어서는 많은 추가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시와 기업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상당수에 달하는 도시들과 카운티들은 새 창고나 확장된 창고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유통 요소와 트럭 경로 의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데 대부분 그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있는 자금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AB 98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용어는 법률 자체의 근본적인 결함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 데니스 마이클 Rancho Cucamonga 시장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신규 또는 확장 물류 시설을 위한 실행 가능한 부지를 찾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데니스 마이클 시장은 AB 98이 법으로 확정되면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새로운 개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을 주 밖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Rancho Cucamonga를 포함한 많은 지역 사회가 이미 공중 보건과 대기 질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AB 98과 비슷한 기존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하게 중복된 내용을 가진 법을 만드는 이유도 의문이다.   그래서 많은 도시와 카운티, 그리고 기업들은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직 개빈 뉴섬 주지사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