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조직적 소매 절도 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적 소매 절도 범죄 항목이 보다 세분화되고 체포와 기소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물론 형량도 늘어나는 등 용의자에 철퇴가 가해지게 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조직적 소매 절도 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AB1960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을 포함한 CA주 사법 당국은 조직적 소매 절도 범죄가 진행중인 상황이거나 이를 목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용의자를 체포 할 수 있습니다.

또 조직적 소매 절도 용의자 기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절도 물품 가치가 950달러 40센트가 넘을 경우 중범죄로 기소됩니다.

기준이 대폭 강화돼 단순 절도 처벌이 아니라 중범죄 혐의 철퇴를 맞게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국에서 10번째로 엄격한 기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지역과 피해 유형에 관계없이 도난품의 가격을 합산한 가치가 중범죄 혐의 임계값으로 적용돼 중범죄 혐의 기소 범위가 확대됩니다.

절도 과정에서 발생한 비즈니스 내 파손과 관련해서도 절도와 별도로 처벌이 가해집니다.

형량도 최대 3년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소매 절도 범죄 관련 처벌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촉매변환기 등 차량 부품 절도범과 이 부품들을 받아 판매하는 업주, 차량 내 물품 절도범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입니다.

AB1960은 차량 잠금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부품, 차량 내 물품 절도범에 대한 기소를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훔친 차량 부품 또는 차량 내 물품을 판매 의도로 소유하다 적발될 경우 받게되는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CA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를 비롯해 각 지역 수사 당국이 신설한 조직적 소매 절도 범죄 전담팀은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CA주가 이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재산 범죄 관련법을 시행중이지만 AB1960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강화 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산 범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조직적 소매 절도 범죄 발생률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