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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중소기업 창업 비용공제 10배, 자본이득세 인상폭은 낮춘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9.05.2024 01:36 PM 조회 1,538
중소기업 창업 촉진 위해 비용공제 현 5천달러에서 5만달러로 10배
고소득층 자본이득세 현행 20%에서 28%로 인상, 바이든 보다 11포인트 낮춰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중소기업 창업시의 비용공제를 10배나 늘려 5만달러까지 공제해 줘 4년간 2500만곳의 신청을 촉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비해 연소득 100만달러이상 고소득층의 자본이득세는 현행 20%에서 28%로 올려 인상폭을 바이든 대통령 제안의 39.6%보다 훨씬 낮추겠다고 수정제안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맞상대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상반된 것은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 제안과도 크게 다른 세금정책으로 중대 승부를 걸고 나섰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두가지 주요 세금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첫째 중소기업 우선을 내세우며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비용공제를 현행 5000달러에서 5만달러로 10배나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현재 중소기업 창업시에 드는 평균 비용이 4만달러인데 이를 모두 비용공제로 충당해 주겠다는 파격 제안으로 꼽히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중소기업 강화를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삼겠다”며 미국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주도하고 있는 중소기업 확장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해리스 후보는 창업비용공제를 10배로 늘려 첫 임기 4년동안 중소기업 2500만 곳이 신청하도록 추진하 겠다고 목표치를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1900만곳이 신청했는데 그보다 600만곳이나 늘려 잡은 것이다

해리스 방안은 이와함께 창업하는 중소기업들이 비용공제를 늦추고 있다가 이익이 났을 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중소업체들이 확장이나 혁신하려 할때에도 절차를 간호화하고 쉽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으로 제시했다

둘째 고소득층의 지나친 세금인상에 덜 부담을 느끼도록 자본이득세 인상폭을 바이든 제안 보다 대폭  낮추겠다는 새로운 수정제안도 내놓았다

해리스안은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해온 39.6% 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춘 것으로 부유층과 대기업들의 지나친 세금인상에 따른 반감, 역풍을 완화시킴으로써 트럼프 후보의 공세를 차단하고 바이든 정책과 차별화 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9월 10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실시되는 ABC 주최 대선후보 토론에서 경제와 세금정책을 놓고 불꽃 뛰는 격전을 벌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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