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지하에 전기차 출입 자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문제는 지상주차장이 아예 없는 곳도 많다는 건데요.이러한 조치가 차주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인정되면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리포트>전기차 화재 사고의 여파는 전기차를 불안해하는 주민들과 전기차를 타는 주민들 사이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올해 초, 경기 안양시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 낯선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화재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를 주차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인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에는, 입주민회의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주차 구역을 지하 밖으로 내몰려는 시도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입주민 가운데 전기차 차주들이 수적으로 열세인 만큼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차주들은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소송전이 벌어지면 전기차 차주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거로 전망했습니다.지상에 전기차 주차 공간이 아예 없거나 부족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라면 법원이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조치 등을 무효화 할 수 있단 겁니다.
불안감 때문에 시민들 사이 갈등이 커지는 양상인데, 정부가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출입 통제에 대한 논쟁보다 시급한 건 전기차 화재 자체를 막을 수는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오는 12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주차장이 없는 신축아파트도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갈등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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