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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부채한도 올리기 투쟁 종식 법안 추진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6.05.2023 02:23 PM 조회 1,578
민주 팀 케인 상원의원, 브랜던 보일 하원의원 등 법안 추진
대통령 한도 올리되 의회 불승인 지출 막을 수 있는 방안
미국이 국가부도를 볼모로 잡고 정면 대치하는 국가부채한도 올리기 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면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법안은 대통령이 필요시 국가부채 한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되 연방의회가 불승인한 무분별한 연방예산의 지출을 가로 막을 수 있게 견제하는 내용으로 나타나 도입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바이든-맥카시 합의안을 담은 재정책임법의 최종 승인과 서명 발효로 이른바 X 데이트인 6월 5일 이틀전에 사상초유의 국가부도 위기를 끝내자 마자 그 같은 비정상적인 정치투쟁을 완전 종식 시키기 위한 전면 개선안이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일 상하원에서 가결한 재정책임법안을 서명 발효시켜 국가부도 위기를 공식으로 끝냈다

이번 합의로 워싱턴 정치권은 내년 선거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앞으롣 2년간 국가디폴트를 볼모로 잡고 국가부채한도 올리기와 예산삭감 투쟁을 피하게 됐으나 아예 종식시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주 반복되고 있는 워싱턴 정치권의 국가부도를 볼모로 잡은 국가부채한도 올리기와 예산삭감 투쟁이 앞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전면 개선하는 법안들이 민주당 중진 상하원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워싱턴 정치권에선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대통령이 필요시 국가부채한도를 올려  정부 차입과 정부지출을 계속 함으로써 국가부도 위험을 아예 없애도록 한다

동시에 의회는 불승인하는 예산은 지출할 수 없게 해서 행정부의 무분별한 예산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이때에 2500억달러 단위로 대통령은 의회에 어떤 내용과 이유로 국가부채한도를 올려야 하는지를  설명해 승인받으면 새로운 국가부채 한도를 상향해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로 전면 개선되면 미국이 차입 또는 지출을 할 수 없어 국가디폴트되는 위험에 아예  빠지기 않고 비정상적인 국가부채한도 올리기와 예산삭감 투쟁도 완전 사라지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를 지낸 팀 케인 상원의원과 하원 예산위원회 민주당측 간사인 브랜든 보일 하원 의원이 관련법안들을 상하원에 상정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

아직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의 다수는 민주당측의 무분별한 정부예산을 막을 유일한 지렛대는 국가 부채한도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면 개선 또는 새로운 절차의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도파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이 국가부채한도는 그대로 두고 국가부도위험과 비정상적인 정치투쟁만 막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도 곧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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