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백악관이 6월 1일에 사상 초유의 국가디폴트, 국가부도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9월말까지 단기 부채한도 올리기와 특단의 정부 지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상하원 양당 지도자들 4명과의 백악관 긴급 회동에서 국가부도 피하기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월 1일이면 정부 빚을 낼 수도, 지출을 할 수도 없어져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부도 에 빠질 것이란 적색경고에 따라 워싱턴 정치 지도자들이 다급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금명간 타협책을 찾을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는 9일 백악관 긴급 회동에서도 즉각 타협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바이든 백악관이 대안 을 마련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4일 보도했다

백악관의 대안은 첫째 국가부채 한도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쓸수 있도록 단기 한도 올리기 법안를 합의 채택하고 4개월간 협상할 시간을 벌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국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 이른바 X 데이를 6월 1일에서 10월 1일로 늦추고 그 기간중 워싱턴  정치 지도자들이 해법을 찾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단기 한도 상향안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통과하기 어렵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합의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둘째 백악관은 정치권이 합의하지 못해 6월 1일 국가 디폴트 시한을 맞더라도 행정부가 특별 권한 으로 부채한도 올리기 없이 정부 지출을 계속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의 한조항에 따르면 비상사태에서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이 나오기 전이라도 새로운  빚을 낼 수도 있고 정부 지출을 계속 할 수도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를 발동해 국가부도를 막을 수 있다는 방안이다

정치적, 법적 논란을 겪겠지만 국가부채한도를 올리지 못해 국가디폴트에 빠지고 경제적 재앙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악의 사태를 막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다봤다

셋째 미 조폐국이 1조 달러짜리 코인을 만들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예치하고 연준은 재무부 에 추가 자금을 보내 정부 지출을 계속하고 국가부도를 막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1조달러 코인 발행안은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수용하지 않으려 해서 백악관의 고려 대상에서 도 제외돼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은 국가부채 한도를 내년 3월말까지 쓸수 있는 1조 5000억달러를 올리는 대신 2024년 연방정부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맞추고 매년 1%인상으로 제한 해 22%나 대폭 삭감하는 연계 법안을 이미 통과시키고 민주당 상원에 공을 던져 놓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은 그러나 공화당 하원안에서 학자융자금 탕감, 에너지 전환책에 따른 세제혜택, IRS 증액 등을 모두 없애려 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부채한도 올리기와 예산 또는 적자감축을 분리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