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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트럼프 기소 결정.. "역대 첫 기소된 전 대통령"

전예지 기자 입력 03.30.2023 05:38 PM 수정 03.30.2023 05:50 PM 조회 5,703
[앵커멘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전,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오늘(30일) 성인 영화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추문 입막음 관련 혐의를 받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됐습니다.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오늘(30일) 성인 영화배우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지 말도록 입막음하기 위해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기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심원 23명으로 구성된 맨해튼 대배심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기소에 찬성한 겁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기소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며칠 내로 공소장 공개와 함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팀이 최근 들어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됐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전직 성인 영화배우가 자신과의 혼외정사를 언론에 폭로할 가능성을 우려해 침묵의 대가로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 내부 문건에 해당 비용 지불 내역을 '법률 자문 비용'이라고 기재해 기업 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기업 문서 조작은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선거법 위반과 같은 또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트럼프그룹이 지급한 돈은 당시 대선후보였던 트럼프를 위해 사용됐다는 점에서 불법 선거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 출마해 패배한 뒤 선거 결과를 부정하면서 조작을 시도한 혐의와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기소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소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은 물론 2024년 대선 레이스 전반에 작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일단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보수 지지세력을 결집하면 오히려 공화당 경선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결정 전부터 지지자들을 향해 "항의하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또, 기소 결정 직후에도 성명을 내고 "이것은 정치적 박해이자, 역사상 가장 높은 수위에서 자행된 선거 개입"이라며 "난 완전히 무고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일부 혐의만 인정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녀사냥'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 문서 조작과 선거법 위반을 결합하는 형태의 기소는 전례가 없다시피 한 것이어서 재판부가 기각하거나 기소 내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맨해튼 지검에 출석해 기소인부절차를 진행,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답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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