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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 은행 도이체 방크?/러시아,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이스라엘, 사법부 축소

주형석 기자 입력 03.28.2023 08:50 AM 조회 2,996
실리콘 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가 잇따라 파산하고,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인수돼 은행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이체 방크 주가가 폭락하며 위험한 모습을 보였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전격 결정해 핵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은 “특별할 것없고 미국 하는데로 똑같이 한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개혁을 내세워 사법부를 축소하려고 하자 이스라엘 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커지고 있고, 미국도 심각히 우려하면서 경고했다.

1.지난 금요일에 도이체 방크가 위기를 맞았죠?

*3월24일(금) 유로 시장에서 은행주들 급락

*특히 도이체 방크 하락세 두드러져

*도이체 방크, 한 때 14%p 이상 떨어지며 위험한 징조 보여  CDS(Credit Default Swap) 200bp 이상 폭등해 위기 나타내  CDS는 한국말로 ‘신용부도스와프’로 기업 부도 위험 등 ‘신용’ 사고파는 파생상품  채권발행사가 부도 등으로 어려움 겪을 경우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 보전  CDS, 기업이 망할 때를 대비한 보험 성격의 신용파생상품  그런 CDS가 200bp 이상 오른 것은 부도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것  NY 증시에서도 7% 넘게 빠지다가 3%대 빠진 것으로 마감  
2.도이체 방크 주가가 폭락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투자자들의 유럽 은행 산업에 대한 불신 보여줘

*스위스 정부가 CS(크레딧 스위스) 부도 위기 UBS와 합병으로 처리

*미국 정부나 EU 비롯해 유럽 각국들은 CS 위기 넘긴 것으로 여겨

*하지만 투자자들은 유럽 은행 위기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미뤄진 것이라고 판단

*인수 합병을 근본적 해결이 아닌 미봉책으로 보고 은행주 투매에 나선 것

*그 중에서도 최근 위기설이 계속 나돌았던 도이체 방크 주식 집중 매도

3.유럽 은행들이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리인상

*Fed, 3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워회)에서 베이비 스텝 밟고 0,25%p 인상

*ECB, 유럽중앙은행, 지난 16일(목) 빅 스텝 밟아 금리 0.5%p 인상

*전문가들, 유럽 기준금리가 뛰어오르면서 몇몇 은행들 대차대조표에 심각한 압박 주고있어

*현재 유럽 기준금리가 3.5%로 올라갔는데 이로 인한 부담이 은행들에 미치고 있는 것

*그나마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필요하다면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수습   4.거기다가 유럽 은행가는 미국 은행가와는 다소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이 더 위험을 가중 시킨다는 지적이죠?

*유럽, 미국에 비해 더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시스템  전반적인 성장 기회가 낮아서 변동성에 더욱 취약한 구조

*중소형 은행과 지역 은행, 신용카드-자동차 대출-상업용 건물 대출에서 이익 얻는 영업 해와  그러다보니 신용이 위축될 경우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도 있어 

5.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기로 결정해 우려가 커지고 있죠?

*러시아, 전술 핵무기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배치하며 미국에 맞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와 국경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 활용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 배치하기로 전격 결정  미국 중심으로 한 서방 동맹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맞대응하는 성격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 배치 카드를 꺼내 든 것

*미국, 러시아의 핵사용 징후가 없다며 신중한 반응 내놓고 있는 상황

6.그러면 언제쯤 벨라루스에 러시아 핵무기가 들어가는 겁니까?

*푸틴 대통령, 25일(토) 러시아 국영 TV와 인터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전술 핵무기 배치 문제 논의”  “나와 루카센코 대통령 의견이 일치했다” 로이터, AFP 등 보도

*다만 정확한 배치 시기 알 수없어, 푸틴 대통령이 구체적 시기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

*푸틴 대통령, “모든 합의는 가까운 장래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여운남겨

7.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이 그동안 해온 것과 같은 성격이라고 말했죠?

*푸틴 대통령, 핵전쟁 가능성 운운하는 일부 서방 언론들에 일침 가해  “특별한 일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미국은 오랫동안 자기 동맹국들의 영토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 왔다”  “핵비확산 합의에 관한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핵비확산 합의 지키는 선에서 미국과 똑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로 이미 미국과 합의한 사안이다” 강조  “핵무기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무기를 배치하는 것”  “무기의 통제권은 러시아가 가질 것” 설명  이번 조치가 미국 등 서방의 조치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8.푸틴 대통령이 미국에 맞서 미국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푸틴 대통령,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열화우라늄탄 제공한다는 국방부 부장관 성명나왔다”  “그 영국의 국방부 부장관 성명이 계기가 됐다” 지적

*영국이 제공하려는 열화우라늄탄에 핵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이 푸틴 대통령 주장

*푸틴 대통령, “열화우라늄탄 제공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전에 경고한 적있어

*러시아, 핵탄두 장착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다수와 10대 항공기 벨라루스에 이미 주둔  오는 7월 1일까지 전술 핵무기 저장고 완공할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 언급  미사일 운용위한 벨라루스군 훈련도 다음 달(4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혀   9.이스라엘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사법 개혁 때문이죠?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개혁에 나서고 있어  이스라엘 시민들이 이 사법 개혁에 반대하면서 시위 나서고 있어

*사법 개혁,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내용을 보면 독재로 가는 상황  한마디로 사법부 권한 축소하는 민주주의에 완전히 역행하는 모습

*요아브 갤런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공개적으로 사법 개혁 반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의해서 전격 해임돼    해임 이후 분노한 이스라엘 시민들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스라엘 곳곳에서 시위 확산되고 있는 상황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 사법개혁 중단 촉구  실권없지만 상징적 인물   10.이스라엘 사법 개혁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렇게 파문이 거센 겁니까?

*이스라엘 사법 개혁,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 작품  올해(2023년) 초 사법부 권한 대폭 줄이는 사법 개혁안 내놔

*사법 개혁안, 의회가 만든 법이 이스라엘 헌법 부합하는지 대법원 심사권한 박탈  대법원 추천위원회에서 내각과 여당 의원이 과반 차지할 수있게 하는 내용  일당독재로 가겠다는 사실상 선언, 매우 심각한 수준의 정치적 후퇴   *이스라엘, 사법 개혁 확정되면 사실상 극우파들의 독재국가 전락  민주주의 국가로 더는 볼 수없는 수준

11.미국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죠?

*미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 표시하고 나서

*백악관, 애드리언 왓슨 NSC(국가안보회의) 대변인 공식입장 밝혀  “미국은 이스라엘 상황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가능한 빨리 타협점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실상 강력히 경고한 수준, 네타냐후 ‘사법 개혁 중단 선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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