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가 미국에서 총기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CA 주가 다른 민주당 성향 주들과 함께 멕시코를 지지하고 나섰다.

멕시코 정부는 자국에서 총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 건너온 총기 때문이라며 매사추세츠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멕시코 정부가 패소했지만 멕시코 정부는 항소한 상태다.

멕시코는 이번에 매사추세츠 주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서 미국 총기제조사들이 멕시코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총기범죄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멕시코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로 CA 주를 비롯해서 민주당 성향 주들이 지원해준 문서를 제시했다.

그 문서들에 따르면 미국 총기제조사들은 총기가 미국에서 멕시코로 밀매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멕시코로 총기를 판매하거나 총기 마케팅을 함으로써 영리 추구만을 위해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멕시코의 미국 총기제조사들을 상대로한 소송은 지난해(2022년)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1심에서 기각됐지만 멕시코 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제1순회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CA 주를 비롯한 민주당 성향 17개 주는 멕시코 주장을 지지하면서 제1순회법원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1심 판결을 뒤집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은 ‘합법적인 무기거래보호법’, PLCAA가 Smith & Wesson, Ruger, Glock 등과 같은 총기제조사가 만들어낸 총기들이 멕시코로 총기를 밀매하는 딜러에게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경우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따라서 멕시코 총기 밀매업자들에게 총기를 판매한 것은 불법이어서 미국 총기제조사들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CA 주에 따르면 멕시코에는 총포상이 하나만 존재하고 연간 50건 미만의 총기 허가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합법적 총기 구입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美 연방회계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 수치를 보면 매년 약 20만여개에 달하는 미국 총기들이 멕시코로 밀반입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은 어떤 산업이라도 회사가 법을 어길 경우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총기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총기제조사들이 ‘무기거래보호법’을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커버해줄 수있는 무슨 무료이용권 쯤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총기들이 멕시코 사회를 공포에 떨게하고 있는데 항소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총기제조사들과 판매자들을 처벌할 수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