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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콘 LA검사장 이번엔 보복 조치?.. 끝없는 논란에 재선 불확실

김신우 기자 입력 03.22.2023 04:43 PM 수정 03.22.2023 04:45 PM 조회 3,290
[앵커멘트]

급진적 사법 개혁으로 비판받아온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증오범죄 등 민감한 사건를 다루는 담당 부서를 없애는가 하면, 동료 검사들을 대상으로 보복적인 조치를 내리는 등 무분별한 처사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의 내년 (2024년) 재선 가도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급진적 사법 개혁으로 비판받아온 개스콘 검사장이 자신의 행정에 반하는 검사들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월)에는 전 소년부 부장이던 숀 랜돌프 (Shawn Randolph) 검사가 “개스콘 검사장이 지시한 미성년자 관련 형사 사건 처리에 대한 전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년부에서 제외돼 다른 부서로 보내졌다”고 주장하며 개스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랜돌프 검사는 미성년자 범죄시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금지한다는 검사장의 급진적인 정책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스콘 검사장 측은 부서 변경은 임기 초반부터 시행된 조직개편의 일부로 해당 검사의 직위 강등이나 급여 삭감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사들은 카운티 내 모든 법원으로 보내질 수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며 랜돌프 검사의 경우 사무실 이전조차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개스콘 검사장의 보복성 처사가 있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숀 랜돌프 검사에게 15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문제는 이 외에도 조지 개스콘 검사장을 상대로 계류 중인 유사한 민사 소송이 현재 12건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조지 개스콘 검사장을 향한 비판 여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검사협회 ADDA가 개스콘 검사장이 ‘Victim Impact Program, VIP’을 없애겠다는 결정에 우려하며 그 결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팅 직전 취소를 통보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ictim Impact Program’은 가정 폭력, 노인 및 아동 학대, 성범죄, 스토킹, 증오범죄 등 민감한 케이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검사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미셸 해니시 (Michele Hanisee) 검사협회장은 “이처럼 필수불가결한 부서를 제거하기로 한 개스콘 검사장의 결정은 경솔하고 이기적이며 보복적인 조치”라고 맹비난했지만 개스콘 검사는 해당 프로그램 역시 개혁이 필요했고 서비스 간소화를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지 개스콘 검사장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란으로 오는 2024년 재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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