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2주 동안에 은행들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1,648억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최근 발표한 Data에 의해 확인됐다.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계속한 양적긴축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를 되돌린 것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인상을 계속하면서도 다시 돈을 풀어버린 것이다.

실리콘 밸리 뱅크, SVB 등 잇딴 은행 파산으로 불안해진 금융시장 혼란에 대처한 것인데 계속되는 연준의 갈팡질팡하는 행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1.연준이 최근 은행들에 거액의 유동성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죠?

*Fed, 최근 Data 발표.. Fed 할인창구에서 은행들이 차입한 금액

*Fed 할인창구, 은행들의 전통적인 유동성 Backstop(보증) 역할하는 시설

*Fed Data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2개 연방은행 Backstop 시설에서 거액 유동성 지원받아

*거액 유동성 규모는 총 1,648억 달러인데 한화로는 약 214조 1,600억 원  
2.이렇게 연준이 거액의 유동성을 대형은행들에게 공급한 이유는 뭡니까?

*역시 SVB와 Signature Bank 연쇄 파산 사태에 따른 충격 때문

*SVB와 Signature Bank 잇딴 파산으로 시장의 자금 유동성이 경색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

*즉 은행들로부터 돈이 나가고 있고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는 반증

*그리고 2주에 걸쳐서 1,648억 달러 지원이 이뤄졌는데 2주전과 1주전 차이 커

*Fed Data, 3월 15일까지 은행들이 차입한 금액은 1,528억 5,000만 달러  그 전주에 45억 8,000만 달러 차입에 비해 3배나 증가  역시 SVB와 Signature Bank 파산 사태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 

3.실제로 이번에 연준이 공급한 유동성은 거의 대부분 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해서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죠?

*Fed 유동성 공급 1,648억 달러 중 1,428억 달러가 SVB와 Signature Bank 신용 연장에 쓰여

*그리고 Fed가 지난 12일(일)부터 시작한 은행 긴급 자본 조달 프로그램으로 119억 달러 나가    4.이러다보니 연준이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강하게 이끌었던 양적긴축이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Fed가 지난 2주 사이에 풀어버린 1,648억달러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점

*한화로 약 214조 1,600억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Fed 양적긴축 사실상 끝난 것으로 평가

*즉 Fed가 지난해(2022년) 6월부터 본격적 양적긴축 들어가 지금까지 대차대조표 축소시켜

*지난 1년여 동안 시중에 풀린 돈을 계속 거둬들이면서 물가 잡기에 올인한 것이 Fed

*그런데 이번 2주 동안 은행들에 공급한 돈이 그렇게 거둬들인 돈의 약 절반 수준

5.물론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연준의 행보는 이해하기 힘든 것 같네요?

*인플레이션이 6.0%로 여전히 높아, Fed 이상적 목표치 2%에 비해 3배 높은 수준

*경기침체 우려 급격히 확산, SVB와 Signature Bank 파산으로 경기위축 국면 확인시켜

*Fed, 진퇴양난에 처한 모습.. 금리인상 계속하면 경기침체, 금리인상 중단하면 인플레이션  어떤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 물가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기침체 방치할 수도 없어  그러다보니 금리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유동성 공급하는 모순된 모습 보여  한마디로 양적긴축과 양적완화를 동시에 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여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거액의 유동성을 공급할 정도면 금리인상이 아니라 금리인하로 가야해

*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인상을 계속 유지해야한다면 유동성 공급을 해서는안돼 

6.정말 연준이 상당한 정도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본격적인 연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죠?

*Washington Post, 최근 전문가들과 연방의회 그리고 전 당국자 등이 조사 나섰다고 보도  SVB와 Signature Bank 파산 사태 관련해 사전 대처 불가능했는지 여부 조사  규제당국인 Fed가 은행들이 파산을 부르기 전까지 무엇을 했는지도 조사 대상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최근에 연방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출석  SVB와 Signature Bank 사태 관련해 규제당국 역할 확인할 필요있다고 인정

7.규제당국은 결국 연준을 의미하는건데 연준이 과연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논란의 대상이라고 볼 수있겠네요?

*대니얼 터룰로, 하버드 대학 법대 교수,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Fed 이사로 활동  이번 사태에 대해서 SVB와 Fed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고 지적  SVB 경우 당사자로서 자금 조달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좋지만 자금 조달 위험을 따져가며했어야 했다는 지적  Fed, 관리감독기관으로서 SVB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했다고 비판  SVB가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장한 은행이어서 그만큼 Risk가 높은 은행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은행들에 비해 더 주의깊게 지켜봤어야했다는 지적  결국 파산이 일어났다는 것은 규제당국이 할 일을 못했다는 증거   8.그런데 미국에 은행도 많은데 연준이 모든 은행 문제점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Fed,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기관으로서 모든 은행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이 주 업무  일반 은행들 어려움 모를 수없어, 왜냐하면 은행들 어려워지면 중앙은행에 SOS 보내기 때문

*SVB, 지난해(2022년) 말부터 Fed 할인창구 Backstop에서 가장 많은 금액 빌린 것으로 나타나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 최소한 4~5개월 전부터 드러난 것

*Fed, 제대로 일하는 기관이었다면 지난해 말 SVB 상황에 대해 조사하면서 긴급 조치 취했어야  하지만 알다시피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오로지 금리인상에만 몰두해

*에런 클라인,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Fed 강하게 질타  “SVB는 Fed 감독과 S.F. 연방준비은행 감독을 받는 은행이다”  “SVB 폭발적인 성장속에 보험 적용 안되는 예금 비중 높다는 것 드러나”  “이런 상황에서 4~5개월전에 Fed 할인창구 통해서 많은 돈 빌려”  “그런데 어떻게 Fed나 S.F. 연방준비은행이나 누구도 SVB를 통제하지 않았나?”  “Fed와 S.F. 연방준비은행 모두 Red Flag들을 포착하고 대응했어야 했다”    9.여기에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진 것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SVB 파산 사태, 은행 규제 느슨해졌다는 것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돼

*연방의회,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 ‘도드-프랭크 법’ 제정  ‘도드-프랭크 법’, 은행 재정 상태 주기적 점검하는 ‘Stress Test’ 등 금융 규제 강화  그런데 2018년에 ‘Stress Test’ 대상 기준 완화시켜 논란  원래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 은행들이 ‘Stress Test’ 대상  하지만 2018년에 2,500달러 이상 은행들로 크게 완화해 버린 것   *자산 규모 2,500억달러 이하인 은행들, 2018년부터 ‘Stress Test’ 대상에서 제외돼

*SVB, 2017년말 기준으로 자산이 512억달러 달했다는 점에서 완화 조치가 큰 영향 미쳐  만약 2018년 완화 조치 없었다면 ‘Stress Test’ 대상이었고 방만한 운영 불가능

*Fed, 그렇기 때문에 더욱 따가운 비판 받고 있는 상황  ‘Stress Test’ 대상 아닌 은행들에서 나오는 위험 신호에 더 민감해야 한다는 것  

*SVB 사태, 규제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과 연방의회 규제 완화의 콜라보라는 지적  Fed 제대로된 업무 수행과 ‘Stress Test’ 등 제도적 개선 시급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