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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문가들,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 완전 실패”

주형석 기자 입력 02.04.2023 09:51 AM 조회 2,400
서방 관료적 마인드로 정한 석유 제품 가격상한제 효과없어
러시아 디젤 연료 수출, 하루 약 20만 배럴 감소 예상돼
전쟁 이전부터 러시아 석유-가스 가격 낮게 형성돼
서방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해 추가체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제재가 완전 실패하고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이 내일(2월5일)부터 러시아에 대한 대응 조치로 러시아산 디젤 등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서방국가들의 가격상한제가 석유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관료들의 정책에 불과하다며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서방 제재를 완전한 실패로 규정했다.

EU와 G7 회원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의 전쟁자금줄을 틀어막겠다는 대책의 하나로 제3국에 대한 러시아산 디젤 제품에 대해서 내일(5일)부터 배럴당 100달러의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연료유, 나프타와 같은 저가 석유제품에는 배럴당 45달러 상한선이 부과된다.

또 지난해(2022년) 12월5일 도입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배럴당 60달러 가격상한제는 오는 3월까지 연기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서 EU와 G7이 앞으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정기적으로 2개월마다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격상한제 도입에는 EU 회원국 간 만장일치 합의와  G7 회원국의 승인이 절차적으로 필요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 석유 제품 가격상한선 관련해서 Twitter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지속할 수 있는 러시아의 수단을 계속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한 EU의 수입 금지 조치가 내일 일요일부터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고 EU와 G7 회원국들이 설정한 가격 상한선이 이제 러시아의 불법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글로벌 연합의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미국과 EU의 의미 부여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대단히 냉소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 에너지에 부과된 서방 제재가 그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가격상한제도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우드 매켄지는 서방의 추가 가격상한제로 러시아의 디젤 수출이 하루 약 2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러시아 정유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전망했다.

폴 샌키 에너지 조사회사 샌키리서치 대표 겸 수석 애널리스트는 CNBC와 인터뷰에서 관료들의 책상 놀음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폴 샌키 대표는 서방의 러시아산 에너지 가격상한제가 재무학위를 가진 관료들의 머릿속 구상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그들 중 누구도 석유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폴 샌키 대표는 현실에서 러시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서방국가들의 가격상한제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폴 샌키 대표는 러시아의 석유 공급이 실제로는 중단되지 않았다며 러시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수출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폴 샌키 대표는 사우디 아라비아인들이 러시아산 석유가 어떻게 아직도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지를 문의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해온다며 이것은 서방 제재가 실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에너지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러시아산 석유 수출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2억4200만t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러시아산 우랄 원유 혼합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러시아산 에너지 가격이 서방국가들이 정한 가격 상한선보다 저렴한 것이 팩트라고 전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러시아산 우랄 원유 혼합유 평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2% 떨어진 배럴당 49.48달러로 서방의 가격 상한선 배럴당 60달러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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