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최근 들어서 보수 정권 등장 이후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핵 전문가들이 세미나에서 이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의 기술력이 높아 물리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핵무장에 따른 여러가지 제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오히려 안보에 해가된다는 지적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 러시아 참가를 검토하자 우크라이나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IOC는 지나치다며 우크라이나를 비판했다.

1.최근 한국에서 일고있는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 미국에서 비판이 쏟아졌죠?

*한국, 윤석열 보수 정권 들어선 이후 핵무장론 부각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 언급해 파문 확산

*미국, 한국이 자체 핵무장하면 원전산업 등 경제에 큰 타격 입을 것으로 예측

*미국, 한국이 핵무장하는 순간 한국 안보가 더 위태로워질 것으로 전망
2.미국도 일단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핵무기를 만들어낼 기술은 충분히 있다고 인정했죠?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지난 1월30일(월) 워싱턴 DC에서 세미나 개최

*한국의 핵무장론을 주제로 한 세미나, 북핵 문제 전문가들 참석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미국 최대 핵 연구시설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장 지낸 인물

*지그프리드 해커, 2010년 11월 북한 초청으로 영변 방문

*당시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과 원심분리기 시설 직접 둘러본 몇 안되는 북핵 최고 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한국 과학기술 수준 고려하면 핵무기 금방 만들 수있을 것”

*지그프리드 해커, “하지만 핵무장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만만치 않은 일”

3.해커 박사가 언급한 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는 표현은 단순히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핵무장 함으로써 한국이 맞닥뜨릴 여러가지 상황들 언급한 것

*지그프리드 해커, “핵무장은 1~2개 핵무기 보유로 끝나는 문제 아니다”

*지그프리드 해커, “핵무기 생산 괴정에서 발생할 모든 문제를 생각해야한다”

*해커, “무기급 핵연료-핵실험 통한 검증-핵무기 발사 수단 확보 위한 일련의 과정 등이다”

*해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크고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다”

4.특히 핵무장이 본격 추진되면 한국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했죠?

*지그프리드 해커, 한국 내부에서도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

*지그프리드 해커, “핵무기 개발에서 핵실험은 필수”

*지그프리드 해커, “한국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핵실험은 해야하는 상황”

*지그프리드 해커, “핵실험은 당연히 한국 내 어디선가 해야할 것”

*지그프리드 해커, “과연 어느 도, 어느 시에서 핵실험을 받아들이겠는가?”

*지그프리드 해커, “한국 어디서 지하 핵실험을 하라고 허락할지 매우 궁금하다”

5.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대외적으로는 NPT 체제 탈퇴가 문제가 되겠죠? 

*미국, 세계에서 핵무기 확산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고 강하게 막고 있어

*美, NPT(핵확산금지조약) 만들어 1967년 발효시켜.. NPT 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NPT 체제, 1967년 발효전 핵무기 보유국들인 美-소련(러시아)-中-英-프랑스만 핵보유국 인정

*NPT 체제, 세계 191개국 가입해 있는 중요한 세계 질서의 하나.. 한국도 NPT 체제 가입국

*그러니까 한국이 핵무기 개발한다는 것은 NPT 체제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의미

6.NPT 체제 탈퇴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한국이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뜻이 담기기 때문이죠?

*미국, 한국이 NPT 탈퇴하면 제재 가할 가능성 높아

*한국은 독자적 핵개발에 나서는 순간 국제적 왕따 신세될 수있어

*지그프리드 해커, “한국은 우수한 원전 생산국인데 NPT 탈퇴하면 한국 원전 누가 사겠는가?”

*지그프리드 해커, “독자적 핵개발은 우수한 한국 원전산업 희생하는 결과 초래할 것”

*지그프리드 해커, “한국에 우라늄이 나지 않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아”

*지그프리드 해커, “한국이 NPT 탈퇴하면 어느 국가도 한국에 우라늄 수출하지 않을 것”

7.가장 심각한건 한국이 독자적 핵개발에 나서는 순간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있다는 것이죠?

*로버트 갈루치, 前 국무부 북핵 특사, 1994년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 성사시킨 주역

*제네바 합의,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에너지 지원이 골자

*제네바 합의, 북한이 NPT 탈퇴하고 핵개발에 나서면서 2003년에 파기

*로버트 갈루치, “한국이 핵개발에 나서면 한미동맹에 심각한 문제 생길 것” 경고

*로버트 갈루치, “북한과 중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미국의 핵무기 강력해 확장억제효과 확실해”

*로버트 갈루치, “한국이 왜 이제와서 핵무기 개발 시작해 北-中 따라잡겠다는 것인지 이해 안돼”

*지그프리드 해커, “미국이 군사동맹은 물론 경제협력도 중단하게될 것”

*지그프리드 해커, “그동안 한국이 이룬 경제 기적과 전세계가 인정한 소프트 파워가 사라질 것”

*세계 주요 자본들도 한국 빠져나갈 가능성 높아져, 한국 경제 크게 후퇴할 것으로 예측 

8.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고 스포츠 역시 예외는 아닌데 2024 프랑스 하계올림픽에 러시아 참가설이 나오고 있죠?

*최근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24 파리 올림픽에 러시아 참가 방안 검토중이라고 언급

*IOC, 러시아 선수들도 다른 나라 선수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참가할 수있어야 한다는 뜻 나타내

*FIFA(국제축구연맹)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러시아 퇴출하는 강수로 대응한 것과 대조적

9.러시아는 이번 IOC 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모습이죠?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검토한다는 것이 발표 내용

*그렇지만 IOC가 공개적으로 러시아 올림픽 참가 검토한다는 건 매우 중요

*IOC가 이렇게 공개발표할 정도면 내부적으로 러시아 참가 지지하는 비율 높다는 의미

*러시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올림픽 참가에 대한 기대 내비쳐

*스타니슬라브 포즈드냐코프, 러시아 올림픽 조직위원장, 적극적으로 IOC 찬양

*포즈드냐코프, “러시아 선수들만 불이익받고 차별받는 일 사라져야”

*포즈드나코프, “무조건 참가할 수있어야 하고, 어떤 추가 조건도 단호히 거부한다”

10.반면에 우크라이나는 강력히 러시아 출전을 반대하고 있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IOC의 러시아 올림픽 참가 허용 강력히 비판

*젤렌스키, “러시아의 파리 올림픽 참가는 테러가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젤렌스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올림픽 출전 금지 촉구하기 위해 직접 나서고 있어

*젤렌스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정식으로 초청해 놓은 상황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 방문하도록 요청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러시아는 대량 학살 자행하고 있는 국가”

*드미트로 쿨레바, “러시아에 올림픽 플랫폼 제공하며, 폭력, 대량 살인, 파괴를 조장한다”

*IOC, 드미트로 쿨레바 장관 발언에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 보이며 경거망동 삼가하라고 주의

*IOC, “쿨레바 장관 발언은 명예훼손이며, 비난은 건설적 토론을 촉진하지 않는다”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