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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미군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 폐지 입법 착수

김나연 기자 입력 12.07.2022 02:25 AM 수정 12.07.2022 02:27 AM 조회 1,564
Photo Credit: 펙셀스
연방 의회가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폐지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AP통신 등이 오늘(7일) 보도했다.

어제(6일) 밤 공개된 미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에 군대 내 백신 접종 의무 폐지 조항이 공화당 주도로 포함됐다. 

내년에 하원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은 해당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주 이 법안 표결을 마무리한 뒤 상원으로 보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앨라배마) 의원은 백신 접종 의무 폐지가 국방정책 법안 처리를 진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로저스 의원은 모든 군에서 신병 모집과 병력 유지에 실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대통령도 팬데믹이 끝났다고 말했고, 이제는 불필요한 정책을 폐기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던 지난해 8월 130만 명에 이르는 현역 병력과 80만 명에 이르는 주 방위군·예비군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당시 백신을 거부하면 군에서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화당 등은 백신 접종 요구가 신병 모집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정확한 조사나 통계 수치는 없지만, 근래 젊은이들이 군대를 기피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올해 육군의 신병 모집은 목표치의 25%를 채우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팬데믹 2년간 군 채용담당자들이 지원자를 찾을 수 있는 행사나 학교 등에 접근하지 못했던 점, 전 국가적인 구인난에 신규 채용 자체가 어려워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전국 내 젊은이 중 약 23%만이 군에서 요구하는 신체·교육·도덕 요건을 충족하고, 나머지는 질병이나 범죄 기록, 문신 등 여러 문제로 자격에 미달하는 실정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 의무가 신병 모집을 물론, 현직 군인들까지 군을 떠나게 만들어 문제를 키우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로저스 의원은 지적했다.

이달 초 기준으로 8천 명 이상의 군인이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합법적인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됐다. 

군대별로 보면 해병대가 3천7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육군 1천800명, 해군 1천600명, 공군 834명 순이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 모두 백신 정책을 끝내는 데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어제 (6일) 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전날 기자들에게 오스틴 장관은 백신 정책 폐지에 대한 반대를 매우 분명히 했고, 대통령은 실제로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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