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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는 삭발투쟁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29.2022 05:06 AM 조회 1,695
[앵커]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18년만에 처음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업무 복귀를 촉구하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습니다.정부가 총파업 상황에 대한 위기경보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올린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명령 발동에 나선 겁니다.

시멘트 분야부터 적용되는데 정부는 오늘 파업 참여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이 명령서를 받고 다음날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하겠다"며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는 강하게 반발하며 삭발투쟁에 나서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며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2차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만큼이번 조치가 협상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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