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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CA 주지사, 각 로컬 정부 ‘노숙자 정책’에 비판적 입장

주형석 기자 입력 11.29.2022 02:16 AM 조회 4,902
카운티와 시 정부에 대한 노숙자 지원금 10억달러 지급 일시보류 결정
로컬 정부 ‘노숙자 대책’ 대단히 미흡, 자금 지원해주는 것에 회의적
앞으로 4년 동안 뚜렷한 성과 내야한다는 것이 개빈 뉴섬 주지사 생각

Credit: LA Times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주 정부 차원에서 각 로컬 정부들에 제공하는 ‘노숙자 정책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CA 주에 있는 각 카운티와 시 등 로컬 정부들의 노숙자 정책에 실망을 느껴 약 10억달러에 달하는 ‘노숙자 정책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로컬 정부들 자세가 너무 안일해서 무조건 돈만 지원해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생각인데 로컬 정부들은 주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고 비판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 주의 노숙자 정책을 둘러싸고 최근 들어서 주 정부와 로컬 정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로컬 정부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있고 로컬 정부들은 주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고 지적만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CA 주 정부의 ‘노숙자 정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로컬 정부들이 제출한 지원금 사용 계획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CA 주 노숙자 숫자를 약 2% 정도 줄이겠다는 것이 로컬 정부 목표로 제시됐는데 이같은 로컬 정부 계획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여기고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Wall Street Journal은 CA 주의 각 로컬 정부 수장들이 거의 대부분 개빈 뉴섬 주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가 같은 당 동지들을 상대로 싸울 각오라고 전했다. 

즉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로컬 정부 수장들에 대해서는 같은 민주당이라고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미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는데 자신의 두번째 임기가 끝나기 전에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대해 각 카운티 정부와 시 정부 관계자들의 불만도 높다.

노숙자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CA 주 정부가 충분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가능한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1회성으로 지급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선거 이후 LA Times와 인터뷰에서 로컬 정부에 지급해야할 노숙자 지원금을 일시 중단한다고 말하고 각 도시들 마다 구체적 결과가 나와야한다고 시장들에게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개빈 뉴섬 주지사는 필요하다면 자신이 ‘Mayor of California’가 돼 각 도시 노숙자들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도발적인 발언에 대해 상당수에 달하는 시장들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CA 주가 각 로컬 정부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강력히 후원을 해야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는 것이다.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줘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어려운 일을 제대로 지원도 해주지 않고 비판만 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불만이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린 문제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의 발언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노숙자 문제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100명 이상의 로컬 리더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급을 보류한 ‘노숙자 정책 지원금’을 다시 지급할 것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한 로컬 정부에만 지급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21곳이 노숙자 관련 대책을 CA 주에 곧 내놓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는 로컬 정부에게 이번 주안으로 ‘노숙자 정책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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