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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통신장비업체 제품 미국 내 사용 금지

주형석 기자 입력 11.26.2022 09:29 AM 조회 2,771
화웨이-ZTE 제품 미국 내 판매 원천적으로 봉쇄
모든 통신 및 화상 감시 장비들, 미국에서 사용 불가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까지도 포함하는 조치
Credit: Tim @ Psychsoftpc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에 칼을 빼들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들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어제(11월25일) 중국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즉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내용의 조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로 국가안보를 들었다.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이 되는 장비로부터 미국 통신망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으로 이같은 조치를 위해 장비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가 생산한 장비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게다가 민간 기업들도 정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가 생산한 장비를 사용할 수없는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역시 화웨이, ZTE 제품 사용이 100% 완전하게 차단됐다.

이번 연방통신위원회의 장비 허가 관련 규정 개정으로 화웨이와 ZTE는 물론이고 화웨이, ZTE의 자회사가 제조한 모든 통신, 화상 감시 장비까지 적용받게돼 미국에서 사라지게됐다.

화웨이와 ZTE는 이미 지난해(2021년)부터 요주의 회사로 지목돼 제제를 받았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공식 지목됐다.

이들 두 기업 뿐 아니라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후아 테크놀로지 등도 미국 안보 위협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번 규정 개정 전 장비 사용을 허가했더라도 허가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사후에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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