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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정부, 고소득자 감세안 철회/유럽 시민들, 물가폭등 항의 시위/산유국, 감산 고려

주형석 기자 입력 10.03.2022 08:55 AM 조회 2,413
영국 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45% 세율 감면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가 거센 여론 악화로 인해 결국 열흘만에 없던 일로 되돌렸다.

현재 영국 등 유럽 전역에서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에 견디지 못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데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속에 산유국들이 감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1.영국 정부가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감세안을 결국 철회했네요?

*리즈 트러스, 신임 英 총리, 취임 후 내놓은 첫번째 정책 ‘감세안’ 철회 결정

*英 감세안 핵심은 고소득자에 대한 45% 세율을 감면해 주는 내용

*오늘 쿼지 콰텡 英 재무부 장관이 “45% 세율 감면 진행하지 않겠다” 밝혀

*이 고소득자에 대한 45% 세율 감면이 감세안의 핵심이어서 사실상 감세안을 철회하 것

2.영국 정부의 고소득자 감세 정책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한 끝에 굴욕적으로 폐기된 거네요?

*리즈 트러스 총리, 지난 9월23일 대규모 감세 정책 발표.. 오늘(10월3일) 감세안 철회

*단 열흘만에 감세안 없던 일 되버린 것, 일각에서는 ‘10일 천하’라는 표현까지 사용

*영국에서 45%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성인 인구 1%(50만여명) 불과

*하지만 이 들 1%가 워낙 고소득 부유층이라 세입 규모는 약 60억 파운드(63억달러) 달해

*IMF(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기관들, “英 감세정책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자극할 것” 경고

*미국도 英 감세안에 대해서 “긴축에 역행하는 정책이어서 매우 우려된다” 이례적 비판 가해

*英 중앙은행, Bank of England가 2주 동안의 긴급 국채매입 발표하며 英 정부와 반대 행보

*S&P, 英 신용등급 ‘부정적’으로 하향 전망치 발표해 영국에 치명타 안겨

*영국이 국가 파산 위기까지 맞게되자 비로소 리즈 트러스 英 총리도 물러선 것으로 보여

3.그런데 오늘 발표는 리즈 트러스 총리가 아니라 쿼지 콰텡 재무부 장관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죠?

*쿼지 콰탱 재무부 장관, 오늘 공식적으로 영국 감세안 철회 발표

*주무 부서여서 재무부 장관이 발표할 수도 있는 내용

*하지만 상황 심각성이나 그동안 논란 감안하면 총리가 했어야하는 발표라는 지적

*리즈 트러스 총리, 감세안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난 빗발치고 여론 악화되자 책임 전가

*리즈 트러스 총리, “이번 감세 정책은 쿼지 콰텡 재무부 장관의 독단적 결정이었다” 주장

*누구도 믿지 않을 변명, 리즈 트러스가 총리 되기 전 핵심 공약 사항이 바로 ‘감세안’

*잘못된 정책 밀어붙인 것에 이어서 자신의 잘못을 장관에 떠넘기는 최악의 행태까지 보여

*집권 보수당에서 리즈 트러스 총리에 대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보수당, “감세안 강행하면 표결에서 반대표 던질 것” 리즈 트러스 총리에 최근 경고

*한 소식통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수당 내에서 반대표 던질 의원들 70명에 달한다고 설명

*여론도 최악, 리즈 트러스 정책 지지율 18% 불과.. 정책 반대는 절반이 넘는 55% 달해

*보수당 내에서 리즈 트러스를 간판으로 선거 치를 수없다는 분위기 커지고 있어

*보수당이 차기 총선 전에 리즈 트러스를 총리직에서 끌어내릴 가능성 높아

*노동당, 야당, 역시 “나라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며 리즈 트러스 총리에 대해 맹공

4.그러다보니 영국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있고, 유럽 전역에서도 시위가 대단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죠?

*유럽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고 있는 상황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힘들어진 시민들이 대거 길거리 시위에 뛰어들고 있어

*시민들, 공평을 주장하며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모든 고통 전담시키는 것에 강하게 반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고공행진 계속되고 있어 성난 민심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전망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집회와 시위가 정치적 충격파 안길 수도 있어

*집권 세력 지지율 하락과 반정부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5.영국은 인플레이션이 이미 10%를 넘은 상황에서 정부가 고소득자 감세안까지 내놔서 시민들 분노를 자극해 시위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리즈 트러스 내각이 고소득자 감세안을 철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

*여론이 악화되면서 어쩔 수없이 철회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있기 때문

*에든버러-글래스고-맨체스터-뉴캐슬 등 전국 50여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 시위 벌어져

*The Guardian, 英 일간지, “각 도시마다 수천여명에 달하는 시위대들이 모였다”

*The Guardian, “환경 단체와 사회 단체 외에 정치 단체들까지 나왔다”

*The Guardian, “전국적으로 약 10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

*시위 현장 구호들도 인상적인데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올 겨울 서민 대부분 파산할 것”

*英 에너지 요금, 지난해(2021년)에 비해서 3배 이상 급등한 상태.. 시위대 불만 가장 큰 사안

*일부 시위자들은 전기 요금 고지서와 가스 요금 고지서 태우는 퍼포먼스 보여줘

*英, 지난 8월부터 임금 대폭 인상 요구하는 파업 계속돼

*철도-버스-지하철-항만-우편 등 공공노조들 주도, 국선 변호사들도 임금 인상 요구하며 파업

*엘리자베스 英 여왕 서거로 9월 파업 주춤했는데 10월 시위와 함꼐 파업도 격화될 전망

6.영국 외에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프랑스-벨기에-독일 등 유럽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위 벌어져

*프랑스, 지난 주말 파리-리옹-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에서 서민들 생활고 해결 요구 시위 열려

*프랑스 시위, 프랑스 노동총연맹(CGT)과 극좌 성향 야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주도

*주최측 추산으로 파리에 4만여명, 마르세유에 4,000여명 모여서 시위

*프랑스 시위대, 물가안정-급여인상-연금 시스템 개혁 중단 등 요구

*특히, “정년이 아닌 급여를 올려라” 구호 외치며 에마뉘엘 마크롱 연금 개혁 반대

*마크롱, 정년 62세→64~65세 높이고 42개 복잡한 연금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연금 개혁 추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경찰 추산 1만여명 모인 시위 벌어져.. 물가 상승과 임금 동결 항의

*벨기에 시민들, 물가 상승을 EU의 대러시아 제재 때문으로 규정하고 현 집권세력 비난

*체코, 프라하에서도 약 7만여명 모인 대규모 시위 벌어져.. 역시 대러시아 제재 규탄

*프라하 시민들, “러시아 제재 중단하고,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확대하라”

*프라하 시민들, “누구를 위한 제재인가? 우리가 먼저 죽게 생겼다”

*독일, 舊 동독 지역 라이프치히와 마그데부르크 등에서 수천여명 참가 시위 벌어져

*독일 시위대, “동독 공산독재 무너뜨린 시민 저항운동으로 잘못된 물가 정책에 대항해야”

7.산유국들이 원유 감산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산유국들,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감산 고려하고 있어

*Wall Street Journal, 어제(10월2일) OPEC +(산유국 협의체)가 감산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

*Wall Street Journal, 구체적으로 하루 100만 배럴 이상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

*지난 3분기 국제유가는 전세계적 수요 둔화 가능성 우려로 20% 이상 급락세

8.그런데 하루 100만 배럴 이상 감산을 한다면 감산량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OPEC +, 한 달 전이었던 9월초 회동에서 산유량 감소 결정

*당시 2년6개월여만에 감산 결정이었고, 감산량은 매일 10만 배럴씩

*그런데 10월초인 지금 하루 100만 배럴 감산 예상 나온 것

*물론 OPEC +가 공식발표한 것은 아니고 Wall Street Journal 보도에 따른 내용

*그렇지만, Wall Street Journal이 확실한 OPEC + 내부 소식통 말 인용한 만큼 팩트로 보여

*따라서 OPEC + 회원국들이 하루 100만 배럴 감산에 나설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

9.만약 하루 100만 배럴을 감산하게되면 그 파장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OPEC +가 예사대로 하루 10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결정할 경우 큰 파장 예상

*일단 하루 100만 배럴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감산

*OPEC +가 하루 100만 배럴씩 감산하게되면 국제유가 오르고 개솔린 가격 급등 필연적

*미국과 유럽, 거센 반발 예상.. 미국은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있어 유가 오르면 치명타 예상

*유럽, 겨울 다가오는데 개솔린 등 에너지 가격 급등하면 시민들 분노 폭발할 듯

*러시아,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출로 수익 더 늘어나 경제에 도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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