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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기업 압박.. “가격 낮춰라! 'Junk Fee 빼야..”

주형석 기자 입력 09.29.2022 02:24 AM 조회 2,677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휴대폰 해지 수수료-한도대출 수수료 등
바이든, 수수료 빼면 상품과 서비스 가격 내려갈 것으로 기대
기업 사이에 경쟁 벌어지면 소비자에 이득, “가계 부담 낮아질 것”
교통부와 농무부, 항공업계-축산업계 등 압박.. 반독점 드라이브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을 압박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휴대폰 해지 수수료 등 많은 기업이 이른바 ‘숨은 수수료(Junk Fee)’를 받고 있는 것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르는 주된 이유라는 지적으로 이런 숨은 수수료만 빼도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또 기업들에 대해서 비용 정보를 공개할 것도 촉구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투명하게 공개돼 비교되면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돼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물가잡기 아이디어를 내놨다.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하를 위한 압박에 나선 것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수수료 제거가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적이다.

CNBC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경쟁위원회 회의에서 숨은 수수료가 미국인들 지갑에서 돈을 빼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숨은 수수료라는 것은 기업이 불필요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는 의미로 소비자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숨은 수수료를 요금에서 제외해 물건 또는 서비스 가격을 낮출 것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를 비롯해서 휴대전화 해지 수수료와 한도대출(당좌대월) 수수료 등을 대표적 숨은 수수료의 예라고 거론하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같은 조 바이든 대통령 아이디어를 반영해 연방 교통부는 항공사들이 소비자들이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 요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항공사들은 승객이 비행기 티켓을 살 때 위탁 수하물 추가 요금과 아동 동반 좌석 수수료, 항공권 변경 수수료 등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수수료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백악관은 지난해(2021년) 1년 동안 대형 항공사의 예약 취소와 변경 수수료 수익이 약 7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구체적 수치를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수수료 압박 조치로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업들이 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소비자들이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했다.

그러면 기업들은 소비자들을 확보하기위한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쟁이 심화되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들이 경쟁하면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수수료 압박 조치가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을 낮춤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 통신은 연방 농무부(USDA)도 각 주의 검찰들과 협력해 농업 부문 반경쟁 행위를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전국 축산 시장은 4대 대형 기업들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반독점 드라이브를 걸고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집중 타깃이 됐다.

이른바 4대 대형 기업들이 담합해 축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들 4대 대형 기업들을 겨냥해서 경쟁이 없다면 자본주의가 아니라 착취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주유소 등 정유업체들에게도 개솔린 가격을 낮추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개솔린 가격은 올 여름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인데 CA 주 등에서는 정유제련소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개솔린 가격이 최근 다시 폭등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다시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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