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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3700만명에 4천억달러 없애 준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9.27.2022 02:02 PM 수정 09.27.2022 03:13 PM 조회 3,177
미 의회 예산국 탕감대상, 총소요비용 분석보고서 제시 유자격자의 65% 2만달러, 45% 전액 탕감, 10년 4200억달러 소요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로 3700만명에게 4000억달러 이상을 없애 줄것으로 미 의회예산국 (CBO)이 발표했다

유자격자의 65%인 2400만명은 펠그랜트를 받은 적이 있어 2만달러까지 탕감받고 45%인 1700만명은 100% 빚을 없애게 돼 완전 해방될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월에 발표하고 10월초부터 신청을 받게 되는 학자융자금 탕감조치로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고 총소요 예산은 얼마나 들지 비당파적인 미 의회 예산국(CBO)의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미국에서는 4300만명이 학자융자금 1조 6000억달러를 융자받아 빚지고 있다

CBO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다이렉트 론을 받고 있는 3700만명 가운데 95%가 연소득 개인 12만 5000달러, 부부 25만달러 이하여서 탕감대상이 된다

3700만명의 학자융자금 4300억달러 정도를 탕감해 주는데 연방예산은 10년간 4000억달러와 상환유예에 200억달러 등 42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CBO는 추산했다

유자격자의 90%인 3330만명은 10월초부터 탕감신청을 해서 최소 1만달러를 탕감받게 된다

유자격자의 65%인 2400만명은 한번이상 저소득층 무상보조인 펠그랜트를 받은 적이 있어 학자 융자금 밸런스 가운데 2만달러까지 탕감받게 된다

그럴 경우 유자격자의 45%인 1700만명은 전액 탕감받아 학자융자금 빚에서 완전 해방된다

CBO 미 의회 예산국의 보고서는 백악관의 주장보다는 탕감대상이 다소 적고 민간 싱크탱크들의 추산보다 총소요비용은 더 적은 규모이다

백악관과 연방교육부는 한번이상 펠그랜트를 받은 적이 있어 2만달러까지 탕감받을 대상은 2700 만명으로 추산해 미 의회예산국의 2400만명 보다 300만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요비용의 경우 백악관은 아직 최종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미 의회 예산국은 민간 단체들보다 낮은 4000억달러로 잡았다

CRFB라는 싱크 탱크는 4400억달러에서 6000억달러는 들것으로 내다본바 있다

유펜의 경영대학원인 와튼 스쿨의 예산 모델에 따르면 10년간 6000억달러는 투입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4000억달러나 최대 6000억달러를 투입해야 하는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는 대통령 행정권한으로 시행되는 플랜중에서는 거의 최대규모여서 공화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보수진영의 소송제기로 법적투쟁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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