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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유치원 교육 의무화 무산..예산 부족 속 위험 부담

이채원 기자 입력 09.26.2022 05:19 PM 조회 3,393
[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연간 2억 6천8백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법안을 진행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추진됐던 유치원 교육 의무화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아이들의 1년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 SB-70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SB-70은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이뤄졌을 때 2024-2025학년도에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20년 12월 발의된 이후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수잔 루비오 CA주 상원의원은 공립 학교에서 17년간 교사로 일한 경력을 토대로 분석했을 때 기초적인 조기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초등학교 교육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코로나19가 이를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베트로 카발호 LA통합교육구교육감은 유치원은 학생들의 발달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과 교육 정책 전문가, CA주 재무부 등은 학생들의 높은 교육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유치원 의무화가 실제로 교육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정부 예산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 법안은 많은 교사 고용을 요구하며 연간 2억 6천8백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입니다.

교육 정책 재정 컨설턴트 로날드 차베스(Ronald Chavez)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CA주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2억 6천8백만 달러의 비용은 주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번 회계연도 수익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교육, 건강 관리, 공공 안전 프로그램 등 기존에 계획된 예산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서명 거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A 재무부는 지난달(8월) 수익이 약 8억 1천6백만 달러로, 주정부의 예상보다 6% 정도 낮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에 대해 루비오 상원 의원은 이 유치원 교육 의무 법안을 내년에 다시 도입하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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