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가 차량 촉매변환기 절도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유통, 판매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촉매변환기 판매시 합법적 판매 증명 절차를 강화해 절도된 촉매변환기의 중고, 재활용 시장 거래를 대폭 규제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차량 촉매변환기 중고와 재활용 시장 거래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SB1087과 AB1740 등 관련 법안 2개에 서명했습니다.

SB1087과 AB1740은 중고 거래, 재활용 업자들이 촉매변환기 합법 소유주 또는 라이센스가 있는 판매자가 아닌 거래처로 부터 촉매 변환기를 구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녹취 _ 개빈 뉴섬 CA 주지사>

이에 따라 중고 거래, 재활용 업자들은 촉매변환기를 어떤 경로로 구입하는지 기록해야합니다.

촉매변환기 판매와 구매시 서류 등 합법적 판매 증명 절차를 강화해 절도된 촉매변환기의 중고 시장 거래를 대폭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촉매변환기를 훔쳐 판매하는 절도범들의 거래처를 줄여 범죄 예방 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차량 촉매변환기 절도 범죄가 지난 2018년부터 무려 10배나 증가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짚었습니다.

<녹취 _ 개빈 뉴섬 CA주지사>

전국 보험 범죄국(The National Insurance Bureau)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천 298건에 그쳤던 촉매변환기 절도 범죄는 2020년 1만 4천 43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앞선 법안 서명이 차량 촉매변환기 절도와 불법 판매 예방, 근절을 위한 핵심으로 절도범들의 시장 접근을 막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_ 개빈 뉴섬 CA주지사>

이어 중고 거래, 재활용 업자들이 촉매변환기 합법 소유주 또는 라이센스가 있는 판매자가 아닌 거래처로 부터 촉매 변환기를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잊지말고 적극적인 준수와 동참으로 범죄를 감소시키자고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