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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행되는 CA주 새 법안/미 남부 국경 밀입국 참사 반복

박현경 기자 입력 06.28.2022 09:37 AM 조회 4,643
*이번 금요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CA주에서는 새로운 법이 발효돼 시행됩니다. 어떤 법들이 새롭게 시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 남부 국경에서 밀입국 이주자로 추정되는 이들 60여명이 집단 사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남부 국경의 참사는 ‘진행형’이라는 지적입니다.

박현경 기자!

1.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들 가운데 주요 법안으로는 어떤게 있습니까?

네,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지난해 10월 서명한 770개 법안 가운데 하나가 SB 328 법안입니다.

학교 등교시간을 늦추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오는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내 차터 스쿨을 포함해 중학교들은 등교를 아침 8시 이전에 하는게 금지됩니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 비슷하게 아침 8시 30분 이전에 등교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법안은 이른 아침 선택해 들을 수 있는 ‘제로 피리어드’로 알려진 0교시 수업 그리고 CA주내 시골, 외곽 지역 교육구 학교들에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예외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에서는 2022-23학년도부터 새 등교 시간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이렇게 등교시간을 늦추는게 학생들의 수면과 연관된 것이죠?

맞습니다.

CA주 중,고등학생 3백만여 명의 평균 등교시간은 아침 8시 7분이고요.

일부 학생들은 심지어 아침 7시30분까지 등교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아침 일찍 등교하려면 학생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서 수업시간에 집중력과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앤서니 폴란티노 주 상원의원은 주장하며 법안을 재발의했었습니다.

그리고 개빈 뉴섬 주지사도 10대 학생들이 보다 늦게 등교하면 학업 능력과 태도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면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3. 그런가하면 전국적으로 총기 폭력이 급증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논란이 올해도 한층 뜨거워졌는데요. CA주에서는 총기 관련 법안도 새롭게 발효되죠?

네, 총기 중에서도 시리얼 넘버가 없는 고스트 건, 유령총이 범죄에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논란이 큰데요.

오는 7월 1일부터 CA주에서는 고스트건 압수에 관한 법안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AB1057 법안인데요.

가족이나 교사, 동료 그리고 고용주는 판사에게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대중에 위협이 될 만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이 소지한 고스트건을 압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4. 고스트건이 부품으로 조립된 총으로, 범죄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번 법 시행으로 총기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스트건은 합법적으로 소유되는 다른 총기들과 달리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기 쉬워서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에 산타클라리타에서 발생한 학교 총격에도 고스트건이 사용됐는데요.

16살 남학상은 산타클라리타 학교에서 고스트건을 난사해 다른 학생 2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총기폭력 예방단체인 ‘기포드 로 센터’에 따르면 2019년 CA주에서 압수된 밀수 총기의 30%는 고스트건이었구요.

전국적으로도 고스트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5. 또 LA에서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죠?

네, LA시와 LA카운티 모두 최저임금이 또 인상됩니다.

먼저 LA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A시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5달러인데요.

7월1일부터 시간당 16달러 4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이번 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에 따른 조정으로, 지난 2월 공식 확정됐습니다.

다음은 LA카운티 최저임금인데요.

LA카운티 최저임금은 15달러 96센트로 오릅니다.

지금은 15달러인데 여기서 96센트, 6.4% 인상되는 셈입니다.

LA카운티 역시 소비자물가지수에 맞춰 조정되는 것인데요.

고용주는 새로운 최저임금 인상안 내용을 업소 곳곳에 게재해야 하구요.

직원들은 물론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이같은 조례를 적용받습니다.

고용주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단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6. 이처럼 최저 임금 인상안이 물가 상승을 고려한 근로자 복지 차원의 조치라고는 하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해질 수 밖에 없겠네요?

네, 물론 인력난에 최저임금 그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에 맞춰 주는 업주들의 경우에는 시름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경우 식자재 등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버틸 여력이 더 없어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각종 경제적인 악재들이 뒤따르는 현 상황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비즈니스 경영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고용주가 구조조정 또는 근무 시간 축소에 따른 연봉 감소, 실업자 증가 등의 악순환을 초래해 전체 경제 활동 저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7.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남서부 외곽에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에서 지금까지 사망자 46명, 부상자 16명이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죠?

네,  미 남부 국경을 넘는 트레일러 안에서 사상자가 발견된 소식은 처음이 아닙니다만, 사망자 46명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사상자 규모로만 보면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민자와 관련해 최근 발생한 참사 중 이번 사건은 최악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어제 오후였는데요.

윌리엄 맥매너스 샌안토니오 경찰서장은 "근처 건물 근로자가 도와 달라는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시간이 오후 5시 50분쯤"이라며 "출동한 직원이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당시 트레일러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트레일러에서 시신 46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어린이 4명을 포함한 16명은 온열질환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찰스 후드 소방서장은 이들 몸에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웠고 탈수 상태였다고 전했다.

어제 샌안토니오 한낮 기온은 90도를 넘어 거의 100도에 달했습니다.

또 습도도 높아 트레일러 안은 말 그대로 '찜통'을 방불케 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내부에서 식수는 없었고, 에어컨 작동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사상자들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던 이주자로 추정된다며 경찰과 함께 정확한 신원과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8. 이번 참사는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듯 합니다. 형태로만 보면 과거 사건의 판박이 같은 재앙일 가능성이 점쳐지죠?

그렇습니다. 

불과 5년 전에도 비슷한 형태로 일어난 적 있습니다.

2017년 7월 샌안토니오에서는 멕시코와 과테말라 출신 불법 이민자 90여명이 탄 트레일러에서 10명이 숨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사망자들은 냉방장치가 고장나 오븐처럼 달궈진 차 안에서 물이나 음식을 먹지 못해 질식, 호흡곤란,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2016년 10월에도 멕시코 베라크루스에서 55명의 불법 이민자를 싣고 미국 국경을 넘으려던 트럭에서 4명이 질식사한 사건이 있었구요.

2012년에는 20명 이상 불법 이민자를 태운 픽업트럭이 텍사스 골리애드에서 나무 두 그루를 들이받아 15명이 사망했습니다.

2003년 5월에는 텍사스 빅토리아 인근에 있던 트레일러에서 중남미 밀입국자 100여명 중 19명이 숨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뜨거운 트레일러에 갇혔던 탑승자들은 호흡 곤란 증세에 차 벽에 구멍을 뚫어 차례로 숨을 쉬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검문을 두려워한 미국인 운전사가 트레일러를 떼어놓고 달아나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9년 6월에는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SUV가 경찰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내 6명이 숨졌구요.

지난해 3월과 8월에도 차량 추돌 등으로 26명이 사망했습니다.



9. 최근 들어 텍사스에서 이곳 CA주까지 미국 남부 국경을 넘으려는 이주자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죠?

네, 관세국경보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7만여명, 2020년 45만여명이던 불법 이민자는 지난해 170만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1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만 놓고 보면 그 1년전에 비해 30%가 늘어났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당국은 하루에 최소 만 8천명이 남부 국경을 통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10. 이렇게 국경을 넘으려는 밀입국 이주자들이 증가하는데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 이민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워싱턴포스트는 그 점을 짚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지대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고 이민자에 대한 '무관용' 정책으로 일관했던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친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죠.

이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 정책에 따라 느슨해진 국경통제가 요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장벽 건설을 중단하고 이민자에 상대적 포용 입장을 밝힌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 밀입국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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