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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폐기' 주도한 얼리토 대법관은 누구

이황 기자 입력 06.26.2022 08:20 AM 조회 6,540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권 폐기를 주도한 올해 72살 새뮤얼 얼리토는 연방대법관 9명 중에서도 가장 보수색이 짙은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2006년 1월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으로 대법관에 올랐다.

그는 일찌감치 낙태권 폐기 논쟁의 한복판에 서 왔다.

지난달 폴리티코 보도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대법관 다수 의견 초안이 폭로됐는데, 이 초안을 쓴 작성자로 얼리토 대법관이 지목됐다.

이 초안은 결국 연방대법원이 24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결말로 그대로 이어졌다.

연방대법원은 얼리토 대법관이 쓴 다수 의견문에서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낙태와 관련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낙태권에 종언을 고했다.

얼리토는 대법관 9명 중 네번째 연장자이자 공화당 지명자로는 세번째 연장자다.

대법관은 보수성향 6명, 진보성향은 3명으로 분류된다.

뉴저지 출신으로 이탈리아계 가톨릭 신자인 그는 대법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군에서 복무한 이력이 있다.

부시 대통령이 그를 지명하자 그의 강경한 보수 성향을 이유로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상원 100명 중 58명의 찬성으로 대법관이 됐다. 

당시 상원 44석을 차지했던 민주당 의원 중 그의 인준에 찬성한 의원은 단 4명이었다.

이번 낙태권 폐기는 얼리토 대법관이 수십년에 걸쳐 쌓아온 체계적 전략에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짚었다.

얼리토 대법관은 35살이던 1985년 법무부에서 일할 당시 로 대 웨이드 사건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도록 당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 권고했다고 한다.

당시 낙태권을 제한하는 주법을 상대로 한 소송 2건에 대해 그는 '더 점진적인 논거'를 조언하면서 이 전략은 궁극적으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하는 목표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며 그러는 동안 판례의 영향력이 완화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면 당시 대법관의 보혁 구도상 로 대 웨이드 판례가 파기될 가능성이 적다고 얼리토 대법관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다.

이후 30여 년에 걸쳐 얼리토 대법관은 자신의 구상을 완성해 결국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자신의 손으로 끝낸 셈이 됐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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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새 1달 전
    용기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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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yesookc 1달 전
    모든 생명은 존엄하지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닐겁니다 큰 일을 하신 용기와 지혜에 머리 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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