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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북한 위협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 재확인

주형석 기자 입력 05.21.2022 10:21 AM 조회 1,811
한미연합훈련 확대 위한 협의 개시,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조 바이든-윤석열, 공동성명 발표 “대북 억제 강화할 것 약속”
비핵화 의지 재확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 사용
핵심기술 협력 강화 합의, 사실상 중국 겨냥한 조치로 해석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조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LA 시간 어제(5월20일) 밤 10시쯤 한미정상회담에 들어간 후 이어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한미 양측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했다.

연합방위 태세는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두 정상은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도 합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서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 역시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 연습과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더 한층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할 경우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또 두 정상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에 나서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해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북핵 폐기 관련해 핵심적인 내용으로 여겨져왔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이 사라졌고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것이 가장 눈에 띄었다.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가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대신 좀 더 완화된 것으로 느껴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한 것이다.

다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발표를 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 인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고, 그러면서도 인도적 지원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번 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북한 관련한 과거 합의는 언급되지 않았다.

1년 전인 2021년 5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사이, 북미 사이에 이뤄진 여러가지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을 담아서 발표했는데 이번에 달라진 것이어서 한미 양국의 북한에 대한 앞으로 관계 설정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정상은 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 심사·수출통제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선진 기술의 사용이 한미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투자 심사와 수출통제 등에 대해서 당국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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