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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령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올해 은퇴

이황 기자 입력 01.26.2022 12:49 PM 조회 3,145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이 올해 은퇴한다

CNN은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오는 6월 말 연방대법원 현 회기가 끝나면 은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83살로, 9명의 연방대법관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낙태 권리와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지지하는 중요한 판결문을 작성하는 등 진보적인 판결을 이끌어왔다. 

또 성 소수자 권리를 증진 시키는데 이바지했을뿐만 아니라 사형의 합헌성에도 의문을 제기해왔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난 1994년 지명해 무려 28년째 연방대법관으로 지내왔다.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브라이어보다 더 오래 근무한 대법관은 지난 1991년에 지명된 클래런스 토머스가 유일하다.

대법관은 스스로 퇴임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퇴임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후임자 지명 기회를 얻게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와 진보 성향이 6대 3으로 보수 절대 우위 구도다. 

바이든 대통령이 진보 인사를 지명하더라도 그 지형은 변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임기 동안 연방대법관 공석이 생길 경우 흑인 여성을 후임에 앉히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이 배출된 적이 없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관에 흑인 여성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해 왔고,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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