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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법원, NY 주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 제동 걸어

주형석 기자 입력 01.25.2022 06:15 AM 조회 2,030
캐시 호컬 주지사에게 시행할 권한없다며 ‘위헌적’ 판단
재판부, “코로나 19 대처하는 법률 만드는 일은 입법부 소관”
NY 주, 실내 마스크 의무화하고 어기면 벌금 1,000달러 부과 명령
호컬 주지사, 이번 NY 법원 판결에 반발해 불복하고 항소 예상
NY 주의 마스크 착용 강제화 정책이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다.

NY 법원은 어제(1월24일) NY 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캐시 호컬 주지사에게 그런 조치를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코로나 19에 대처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입법부 소관이고, 행정부가 나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NY 법원은 모든 NY 시민이 코로나 19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고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지사가 입법부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된다며 주지사 재량을 넘어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을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캐시 호컬 NY 주지사는 지난달(12월) 11일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특히,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0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일부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였는데 어제 법원이 이같은 행정명령이 잘못됐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다.

어제 법원 결정이 나오자 캐시 호컬 주지사는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고 자신의 주지사로서 임무가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 같은 방안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이번 NY 법원 판결에 대단히 실망했다며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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