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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내년 2월 18일까지 임시예산 합의 ‘연방정부 셧다운 피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02.2021 02:18 PM 수정 12.02.2021 02:27 PM 조회 3,289
민주, 공화 내년 2월 18일까지 사용하는 임시예산 합의
4일 이후에도 내년 2월 중순까지 연방정부 셧다운 피해
워싱턴 정치권이 이번주말 끝나는 임시예산을 내년 2월 18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해 연방기관 부분 폐쇄인 셧다운을 피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은 그러나 12월 15일 이전에 합의해야 하는 국가부채 한도 상향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있다

워싱턴 정치권의 3대 연말 투쟁 가운데 첫번째 데드라인을 맞은 임시예산에 대한 합의가 타결돼 연방 셧다운은 피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은 4일 새벽 0시 1분이면 끝나는 임시예산을 내년 2월 18일까지 더 쓸수 있도록 연장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2월 18일까지 쓸수 있는 임시예산 지출결의안은 연방하원에서 먼저 가결되고 상원에서 확정하게 된다

연방상원에서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백신의무화를 금지시키는 조항을 임시예산안에 부착시키려 시도하고 있으나 공화당내에서도 선 임시예산안 가결후 내주 별도 표결로 정리되고 있어 내년 2월 18일까지의 임시예산이 데드라인 전에 확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은 현재의 2022 회계연도 연방예산안을 9월말까지 확정가결해야 했지만 연간예산에 합의하지 못해 수주 또는 수개월 짜리 임시예산안으로 연방정부를 가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두번째 데드라인인 12월 15일까지 해결해야 하는 국가부채한도 상향조정에는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의 특성상 12월 15일 데드라인이 임박해서야 국가부채한도를 다시 올리는 방안을 합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내년 11월초 중간선거 직후까지 쓸수 있는 국가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예전과 같이 부채액 카운트를 중지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하게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은 국가부채한도를 상향조정하지 않아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국가부도에 빠지게 할 경우 경제적, 정치적 재앙을 불러올 게 분명해 적당한 힘겨루기 끝에 해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가지 현안부터 처리한 후 민주당만의 힘으로 연말안에 독자가결하려는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2조달러 안팎의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은 하원에선 이미 가결됐으나 상원에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 성탄절 직후 부터 올연말 안에 상원 가결, 하원 재표결로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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