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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위기에 의회 임시지출 합의…美 셧다운 일단 피할 듯

연합뉴스 입력 12.02.2021 09:46 AM 조회 431
내년 2월 18일 시한으로 법안 처리…부채한도 또 다른 뇌관
미 국회 의사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변수에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고비를 또 한 번 넘길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년 2월 18일까지를 시한으로 연방정부 임시 지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원은 이르면 이날 중 지출안을 상원으로 넘길 전망이지만, 양당 동수로 구성된 상원에서 일부 공화당이 여전히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 연방정부의 2022회계연도는 지난 10월1일 이미 시작됐지만, 의회는 9월30일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채 오는 3일까지 연방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법안만 통과시켰다.

현재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문제삼으며 예산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

양당이 오미크론 발생 위기 상황에서 임시 지출 처리에 일단 의견을 모으며, 의회는 석달 동안 예산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벌게 됐다고 WP는 분석했다.

양당은 이번 지출안에 아프가니스탄 피난민 지원을 위한 70억달러(한화 약 8조2천390억원)도 함께 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회 합의로 일단 셧다운 사태는 피하게 됐지만, 이달 15일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한도 상향안 문제가 또 다른 뇌관인데다 내년초 예산 처리 문제를 놓고 양당 간 충돌이 불가피해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10월 진통 끝에 오는 15일까지 현행 28조4천억달러 규모인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28조9천억달러로 일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처리했다.

의회가 채 2주 남지않은 시한 동안 부채한도 문제를 놓고 또 다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연내에 경제적 재앙으로 불리는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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