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은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한 입국 통제 대책으로 이달 말까지 일본을 목적지로 하는 국제항공권의 신규 판매를 하지 말아 달라고 각 항공사에 지난달 29일 요청했다.
일본에서 정부 기관의 요청은 사실상의 행정명령으로 볼 수 있다.
이 요청에 따라 일본 양대 항공사인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이 해당 항공권의 예약 판매를 중단했고, 일본인 해외 주재원과 출장자들은 연내에 귀국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 사실이 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일본 국적자의 입국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난이 들끓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2일 오전 관저에서 "일부 사람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며 "(일본) 국민의 귀국 수요를 충분히 배려하도록 국토교통성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성은 기시다 총리 지시를 받아 항공권 판매 중단 요청을 취소한다고 각 항공사에 통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대책으로 하루 입국자 수를 최대 5천 명에서 3천500명으로 줄이기로 한 것에 맞춰 국토교통성이 12월 중 신규 항공권 판매를 중단토록 항공사 측에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본 국민의 귀국 수요를 배려하라는 기시다 총리의 지시로 일률적인 판매 중단 요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은 정부가 오미크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역 강화 대책이라고 내놓았던 항공권 판매 중단 조치가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 속에 사흘 만에 백지화한 모양새가 됐다고 전했다.
▲이 문제를 둘러싼 파문이 커진 뒤 기시다 총리를 보호하려는 일본 정부 내의 움직임이 노골화하면서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1일 사후 보고를 받았다며 항공권 신규 판매 중단을 요청한 것은 국토교통성 항공국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성도 이날 항공국의 독자 판단으로 이뤄진 일이라며 사이토 데쓰오(齊藤鐵夫) 국토교통상(장관)과 총리실에 나중에 보고했다고 해명하고 나서는 등 기시다 총리로 향하는 비난을 차단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이루는 공명당 소속인 사이토 국토교통상은 이번 사태에 대해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사죄한다는 뜻을 밝힌 뒤 항공국의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을 결정하는 데 총리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고 커지고 있다.
jio*****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담당 관료가 멋대로 결정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기시다 총리의 퍼포먼스 쇼였다고 본다"고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xgx*****)은 "(정부 해명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국토교통성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불상사가 발생하면 비서나 실무자 탓으로 돌리는 정치가가 (일본에는) 너무나 많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