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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초의 국가유급휴가제 되살아났다 ‘4주 유급휴가 도입’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1.04.2021 02:17 PM 수정 11.04.2021 06:11 PM 조회 8,081
민주 하원안에 백악관에서 제외했던 4주 국가유급휴가제 되살려
민주 상원, 중도파들 별도의 초당법안 추진 주장해 조기 확정 속단 못해
미국이 최초로 도입하려는 4주간의 국가유급휴가제가 백악관안에서 제외됐다가 의회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민주당 하원안에 4주간의 유급휴가제가 다시 포함됐으며 민주당 상원에서는 독자법안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 초당적인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선진국들 중에서 유일하게 실시하지 않고 있는 미국이 4주간의 국가유급 휴가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긴급히 방향을 틀고 있다

4주간의 국가유급 휴가제는 백악관이 발표한 ‘더나은 미국재건 기본틀’에서 막판에 제외됐다가 연방 의회에서 되살려 추진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리처드 닐 하원세입위원장은 “국가유급휴가제는 하원의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하원이 재추지하고 나선 국가유급휴가제는 미 근로자들이 1년에 4주동안 본인의 병가는 물론 가족구성원의 출산, 돌봄이 휴가를 갈수 있고 그기간의 임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국가유급휴가제는 당초 12주에서 4주로 대폭 단축되지만 백악관안에서 제외됐다가 연방하원에서 다시 포함시켜 이번주안에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연방상원에서는 다시 한번 진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유급휴가제에 대해 백악관안에서 제외토록 만들었던 민주당 중도파 조 맨신 상원의원은 도입자체 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독자안이 아니라 초당안으로 추진해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국가유급휴가제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초당적인 이슈이므로 공화당 의원들의 동참 으로 별도의 초당법안으로 승인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국가유급휴가제는 조 맨신 상원의원 등 민주당 중도파 상하원 의원들이 막판에 양해해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다시 포함시켜 최종 승인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여의치 않으면 이번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서는 하원에서만 승인하고 상원에서 제외한 후 별도의 법안으로 초당적으로 추진해 성사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사상 최초로 4주동안 유급휴가를 갈 수 있는 국가유급휴가제가 머지않아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주간의 국가유급휴가제가 도입돼 시행되더라도 미국에서는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진국중에선 유일하게 국가차원의 유급휴가제가 없었던 미국에서 거의 전국민들이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게 되고 노동력이나 일터복귀를 촉진해 상당한 경제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내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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