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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85조달러안 발표 ‘유급휴가, 메디케어 대부분 등 막판 제외’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0.28.2021 12:57 PM 수정 10.28.2021 06:33 PM 조회 6,748
기본합의 1조 8500억달러-유급휴가, 메디케어 치과, 시력커버 등 포기
헬스케어 2025년까지 시행, 부양자녀 현금지원 1년더, 기후변화대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8500억달러 규모의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 대한 기본합의를 공개한 결과 유급 휴가와 메디케어의 치과와 시력커버, 약값 낮추기 등이 완전 제외되고 헬스케어, 차일드케어는 축소된 반면 에너지 전환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사상 최초로 도입하려던 국가유급휴가제는 억만장자세 부과와 함께 막판에 제외됐으며 메디케어의 처방약값 낮추기와 치과, 시력 커버 확대도 삭제돼 획기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은 어렵게 됐다

미국의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민주당내 결집으로 기본합의해 공개한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 투입할 총규 모는 당초 3조 5000억달러의 근 절반인 1조 8500억달러로 반감시켰다

이때문에 막판에 제외된 사회정책들을 보면 미국이 최초로 도입하려던 국가유급휴가제로 12주에서 4주 로 단축하려다가 아예 전면 제외하는 선택을 했다

또한 메디케어 커버 확대에선 돈이 많이 드는 치과는 물론 시력 커버도 제외하고 곧 처방전없이 값싸게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350억달러짜리 청력 커버만 시행키로 했다

또한 메디케어 처방약값을 낮추려는 노력도 이번에는 포기했다

이에앞서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의 수업료 면제도 삭제됐으며 유틸리티 회사들의 에너지 전환방안도 다른 방안으로 대체돼 없어졌다

반면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총규모는 줄었지만 수백만명에 대한 정부보조를 살렸다

1300억달러를 배정해 ACA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고 있는 3100만명 중에서 프리미엄 보조를 받고 있는 900만명에 대한 지원을 2025년까지 연장시행한다

여기에 공화당 우세 지역의 거부로 메디케이드 자격을 빈곤선의 133%로 확대하지 않고 있는 12개주에 대해서도 연방지원을 시작해 2025년까지 저소득층 400만명을 새로 지원하게 된다

장기치료, 요양을 집에서 하는 홈케어 관련예산은 4000억달러에서 크게 축소됐지만 1500억달러가 배정 된다.

차일드 케어와 관련해 17세까지 한달에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제공하고 있는 부양자녀 현금지원은 1년만 더 시행되는 것으로 단축됐다

대신 3세와 4세의 프리스쿨 2년 무상교육은 6년동안 시행될 예산이 배정된다

또한 각주별 미디언 소득의 250%이하이면 보육비를 연소득의 7%는 넘지 않도록 보조받는다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는 무려 10년간 5550억달러나 투입되는데 전기차구입이나 태양열, 풍력 등 클린 에너지로 전환하면 세제혜택을 주는데 3200억달러를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기술 공급망에 1100억달러, 산불과 가뭄 대처에 1050억달러를 제공하게 된다

공공주택 100만호를 지원하는 1500억달러도 마지막에 살아남았다

이민적체서류 900만건을 없애기 위해 1000억달러를 들이고 그간 쓰지 못해 사장돼 있는 영주권번호도 재사용하는 방안도 막판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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