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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실업수당 사기 금액 총액 200억 달러에 달해

이채원 기자 입력 10.26.2021 05:50 PM 수정 10.26.2021 06:10 PM 조회 6,287
[앵커 멘트]

CA 주에서 사기성 실업수당으로 200억 달러가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CA 주 고용개발국은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에 나섰지만 완료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피해는 고스란히 당장 실업 수당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 주 실업 수당 사기 금액 총액이 무려 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A주는 지난 1월, 실업 수당 사기가 최대 31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어제(25일) 2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추정치보다는 줄어든 금액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급된 실업 수당의 11%를 차지하는 만큼 주 관리들과 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CA주 관리들은 실업 수당 확대가 급히 이뤄지면서 자격이 되지 않아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시스템이 마련돼 사기가 난무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CA 주에서는 사형수를 포함한 감옥 수감자들의 이름으로 8억 1천만 달러 이상의 실업 수당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 연방 상원 의원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넘버로 로즈빌(Roseville)에 위치한 주소에 2만 1천 달러 상당의 실업 수당이 발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같은 주소로 무려 2백만 달러가 발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CA 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방 노동부 감찰관실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승인된 사기 실업 수당이 최소 870억 달러에 달하며 특히 애리조나 주의 사기 실업 수당 지급액이 주 지급액 전체의 30%를 차지합니다.

CA 주 고용개발국 리타 센츠 국장은 이러한 사기 행각을 규제하기 위해 시스템 개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개편의 일환인 신원 확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각종 예방 조치들로 1천 2백억 달러의 사기를 막았으며 앞으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타 센츠 국장은 11월 말까지 새로 마련된 사기 수사부의 직원 채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수표나 데빗 카드 대신 은행 자동 입금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이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A 주 감사실은 고용개발국에게 제안한 변경 사항 21개 중13개 만을 완료했다며 시스템 개편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면 피해는 당장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A 주 의원들은 고용개발국의 늦장 대응으로 정부를 향한 주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며 발 빠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실업 수당 사기 범죄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맥그리거 스콧 전 연방 검사를 고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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