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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부도 볼모로 부채한도 상향 또는 동결 놓고 ‘벼랑끝 대치’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0.04.2021 02:17 PM 수정 10.04.2021 02:48 PM 조회 7,102
민주 이번주 상원표결, 바이든 “공화당 방해만 말라”
10월 18일 이전 국가부채한도 상향 또는 동결 조치 취해야
미국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가 걸린 국가부채한도 조정을 놓고  민주, 공화 양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트럼프 시절 8조달러나 적자를 늘려 놓고서는 이제 국가부채한도 조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공화당을 비난하며 밀어부치기 시작해 장벽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두달짜리 임시 연방예산을 마련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한 워싱턴 정치권이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까지 볼모로 잡고 국가부채한도 조정 문제를 놓고 벼랑끝에서 대치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트럼프 시절 8조달러나 연방적자를 늘려 놓고서는 그를 갚기 위해 올리 거나 카운트를 동결해야 하는 국가부채 한도 조정을 거부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국가부도만큼은 막으려는 민주당의 노력에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면서 상원 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로 60표 장벽을 세우지 말고 단순과반수로 국가부채한도를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는 이번주에 국가부채한도의 카운트를 내년 12월 중순까지 중지하는 동결안 을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상원표결 처리 과정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단 한명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면 60표 장벽에 부딪히게되는데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상이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때문에 민주당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최종 본회의 표결까지 제동을 걸지 않아 60표가 아닌 단순과반수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국가부채한도는 대략 28조 5000억달러로 오는 10월 18일에 한도에 도달하게 돼 그 이전에 한도를 올리거나 카운트를 중지하는 동결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에 빠지게 된다

미국이 만약 사상 처음으로 국가부도에 빠지게 되면 미국정부가 더이상 새로 돈을 빌리지도, 빚을 갚지도 못해 지불불능 디폴트에 빠지고 국가신용도가 추락하게 된다

주가폭락사태를 초래해 미국민 자산 15조달러나 증발하게 되고 600만명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이 현재의 5.2%에서 9%로 두배나 급등하면서 경제적 대재앙을 불러올 것으로 무디스는 경고해 놓고 있다  

다만 민주, 공화 양당이 모두 이득보다는 손실이 크고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경제 대재앙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국가부도가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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