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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렌트비 폭등에 주택몰수 추진/연말 대목에 인력난/사우스 LA, ‘고급화’ 바람

주형석 기자 입력 09.27.2021 08:56 AM 수정 09.27.2021 09:22 AM 조회 5,432
독일 베를린 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제(9월26일) 독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찬반 투표로 직접 물었다.

이제 1년 중 최고 대목으로 꼽히는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일선 기업들은 인력난으로 비상이 걸려 채용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는 소식이다. 

NY 할렘가를 능가하는 전국에서도 가장 악명높은 위험한 빈민가로 꼽히는 South LA가 최근 재개발을 통해 지역 모습이 급격히 달라지면서 신흥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러다보니 기존 저소득 흑인들이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1.주택을 몰수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독일 베를린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독일 베를린, 갈수록 심화되는 주택 문제 해소하기 위해 나서

*민간 부동산 회사 보유 20여만채 주택 몰수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 투표 진행할 예정

*부동산 자본의 뱃속만 채우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제시된 특단의 대책

*시민 투표에 대한 여론 지지 높아, 일각에서는 위헌 주장도 나와

*입법 성사되기까지 극복해야 할 난관도 많은 극단적 대책

2.어제 총선에서 투표가 실시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이체 벨레 등 독일 현지 매체들 보도 따르면 베를린시에서 특별한 투표 이뤄져

*어제(26일) 총선에서 부동산 회사 대량 보유 주택 몰수에 대한 투표 실시된 것

*주택 3,000채 이상 보유한 대형 부동산 기업의 보유 주택을 몰수해 국유화하는 법률

*민간 부동산 회사 보유의 주택을 몰수해 국유화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베를린 임대주택 150만여채 중 10여개 부동산 회사가 보유 중인 20만여채가 몰수 대상

*이번 투표 가결 위해서 유권자 과반이 투표 참여하고 투표 참여자 과반수 찬성 나와야 통과

*즉, 약 62만5,000여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져야 부동산 회사 주택 몰수 가능

*이번 선거에서 이 요건 충족하면 베를린시가 관련 입법안 마련해야 하는 상황

*지난 8월 여론조사에서 베를린시 유권자 47%가 몰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 나타내
  3.그런데, 과연 이렇게 부동산 회사들이 보유한 주택을 강제로 빼앗아도 헌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있죠?

*베를린에서 최근 5년간 월세가 42% 급등.. 정서적으로는 주택몰수 지지 강해

*일부 시민들, 주택몰수 필요성 강조하며 주민투표 요구 시민행동 단체 조직해 투표 이끌어

*시민행동측, 일각에서 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

*독일 헌법 ‘손해배상 방식과 규모 정하는 법률 통해 토지 등을 공유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즉, 독일 헌법에서도 법률로 토지 등을 공유재산 전환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 있어

*토지 공유재산 전환 규정 근거로 주택몰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몰수된 주택에 대한 배상 수준, 약 100억달러에서 4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

*배상 비용 상당하지만 공공이 다수의 주택 확보하면 주택 문제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것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런 비용을 감수할만한 가치 있다는 주장

*반면 부동산 기업들, 몰수 방안이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지적

*게다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도 주택시장에 악영향 미칠 수 있다고 주장

4.이제 10월이 시작되기까지 1주일도 채 남지 않았고, 곧 연말 분위기로 들어가게될텐데 1년중에 가장 대목이라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각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다면서요? 

*연말 대목 앞둔 미국에서 일손 부족 문제 심각해지고 있어

*기업들, 인력 확보 경쟁.. 대규모 보너스 지급하는 곳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구인난 심각한 상황

*영국 정부, 외국인 노동자 유치하기 위해 임시 비자 발급해 주기로 결정
5.특히, 소매업의 구인난이 큰 상황이죠?

*소매업, 팬데믹으로 가장 크게 타격받은 업종

*아직까지도 수치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코로나19 유행 전에 소매업 빈 일자리 75만여개

*올해(2021년) 7월 현재 빈 일자리 110만여개로 거의 50% 가까이 급증

*연말 대목에 일손이 부족할 것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어

*시장조사업체 ‘Global Data Retail’ 닐 사운더스 이사,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력 모자라”

*닐 사운더스 이사, “소매업체들, 오프라인 매장에서 인력 가동성 떨어져”

*닐 사운더스 이사, “뿐만 아니라 모든 온라인 주문 제때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있어”

*닐 사운더스 이사, “올 연말은 소매기업에 가장 힘든 휴가철이 될 것” 전망

*영국에서도 노동력 부족 문제 심각, 코로나19 사태뿐 아니라 브렉시트 이슈까지 겹쳐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붕괴 흐름 속에서 배송업체 일손까지 부족해쟈

*영국, 진열대가 텅 비는 마트 급증하는 등 물류대란 심화하고 있어

6.그래서, 각 소매업체들은 연말 대목을 앞두고 인력 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죠?

*스포츠 용품 체인 Dick’s Sporting Goods, 일자리 1만개 새로 늘리겠다고 밝혀

*공룡 소매업체, Kroger와 크래프트, 아트, 데코 샵Michaels, 각각 2만 명 채용 들어가

*최대 소매업체 Amazon, 125,000명 신규인력 확보해야 한다고 발표

*신규 채용 위한 유인책으로 임금 인상과 보너스 지급 등 제시하는 움직임도 더욱 가속화

*Walmart, 최근자신들 운영 회원제 Sam’s Club 최저시급 11달러에서 15달러로 올려

*Amazon, 채용 계약 맺으면 3,000달러 보너스 지급하기로 결정

*저가 할인 유통업체 Dollar General, 운전자에게 5,000달러 지급 약속 내걸어

*백화점 Macy’s, 기존 직원에게 친구나 가족 등 지인 데려오면 보너스 500달러 지급 약속

*연말 쇼핑 시즌 48,000여명 채용 목표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지인 찬스’ 동원

*Walmart, 채용 과정 2주에서 24시간으로 대폭 줄여 신입사원 편의를 봐주기로 결정

*Best Buy, 각종 보험에 드는 비용 공제 + 대학 등록금 지원도 내세워

*영국 정부, 화물차 운전자 확보 비상.. 최대 10,500명 외국인 노동자 임시 단기비자 발급 결정

*하지만 영국 재계에서는 미봉책 비판 잇따르고 있어

 7.CA는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 South LA가 요즘 변화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죠?

*South LA, 과거에는 낮에도 차를 타고도 지나가지 않는 지역으로 유명

*빈민 저소득층 거주 지역, 마약과 범죄로 상징되는 지역

*강력한 라티노 갱단, 흑인 갱단 등이 있는 지역

*헐리웃 영화, Training Day에서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잘 보여줘

*그런데, 최근 들어 South LA에 대한 개발 붐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어

*Crenshaw District Neighborhood, The Jungle로 불리던 곳

*지금은 Baldwin Village로 불리며 급격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어   8.그런데 South LA가 이렇게 개발되면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가 제기되고있죠?

*Gentrification, 빈민가의 고급 주택화.. 낙후된 구도심 재개발, 기존 거주자들 쫒겨나는 현상

*South LA, 가난한 흑인들과 라티노들 거주 지역에서 새로운 중산층 거주 지역 거듭나

*재개발로 지역 환경 개선되고, 신축 주택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거주자들과는 관계 없어

*외부에서 중산층이나 그 이상 자본가들이 주택 구입하고 있는 상황

*Baldwin Village 지역 Leimert Park에서 Single Family House 가격이 100만 달러 넘어

*높은 렌트비의 고층 아파트 건물 들어서고 있어, 기존 South LA 거주자들 계속 밀려나

9.그러면, 기존 South LA 거주자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기존 거주자들, South LA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어

*LA Times, 내륙쪽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보도

*South LA 빈민들, 내륙 사막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South LA에 쌓아놓은 역사와 문화 등을 잃게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 드러내

*Gentrification,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LA에서는 극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서민들과 빈민들이 계속 밀려나면서 점점 마땅한 갈 곳이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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