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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800만 구제안 급제동 ‘민주독자안에서 제외 판정’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9.20.2021 04:21 AM 수정 09.20.2021 05:09 AM 조회 9,043
상원입법고문 “이민정책 일대변화는 단순 예산문제 초과, 제외해야”
민주당 지도부 대안제시 제추진 또는 권고무시 포함시켜 강행처리
드리머 290만명을 포함해 불법이민자 800만명을 구제하려는 이민개혁안이 예산조정법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상원입법고문의 판정을 받아 급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입법고문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재고를 요청하고 강행처리도 불사할 것으로 경고 하고 있으나 대폭 축소되거나 최저임금 인상안에 이어 막판에 제외될 위기에 몰리고 있다

드리머들과 농장과 건축 등 필수직종 서류미비 노동자들의 희망을 날려버릴 충격적인 판정이 일요일에 나와 이민사회를 경악시키고 있다

드리머 290만명과 필수직종 서류미비 이민 노동자 560만명 등 800만명을 구제하려는 민주당의 이민 개혁안이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할 수 있는 예산조정법안에 포함시켜 처리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연방상원에서 예산조정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조치인지를 판정하는 엘리자베스 맥도너 입법고문은 일요일에 이민개혁안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정했다

맥도너 상원입법고문은 “이민정책의 일대변화를 추구하는 제안은 예산조정 규칙을 훨씬 초과하는 사안 으로 이를 예산조정법에 포함시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연방 상원에서 단순과반수인 51표로 독자가결하기 위해선 예산조정법에 적용된다는 입법고문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민개혁안은 예산문제를 훨씬 초월한 중대 정책이어서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와 드림법안의 저자 딕 더빈 상원의원 등은 “상원입법고문 의 판정에 깊히 실망했다”며 “그러나 이민개혁안을 예산조정법에 포함시키는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곧 맥도너 입법고문에게 일부 내용을 수정한 대안을 제시하며 재고를 강력히 요청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또는 상원입법고문의 권고를 무시하고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기후변화와 사회 프로그램 확대법안에 포함시켜 강행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류미비자 800만명이나 구제하려던 민주당의 이민개혁안은 재추진 또는 강행처리하더라도 규모를 대폭 축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 이민개혁안으로 합법비자와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려던 대상은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 290만명과 농장, 건축, 조경, 식품가공 등 필수직종의 서류미비 이민노동자 560만명 등 800만명 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21세까지 합법비자로 10년이상 거주했다가 체류신분을 잃었거나 에이지 아웃된 오버스테이어

20만명, 임시보호신분(TPS) 이재민 난민 32만명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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