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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사회 인프라 초당안 최종 합의 ‘상원 토론착수, 가결 청신호’

이황 기자 입력 07.28.2021 08:11 PM 수정 07.28.2021 08:12 PM 조회 4,554
공화, 민주 협상파 22명 사회 인프라 초당안에 최종 합의
상원 60표 넘겨 토론 착수, 수정안 처리, 내주안에 토론종결 후 가결
도로와 교량 등에 8년간 1조 2000억달러를 투입하는 사회인프라 초당안이 최종 합의돼 곧 상원에서 토론에 착수하고 8월 첫주인 내주말까지 가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은 민주당의 독자가결에 필요한 예산결의안부터 통과되고 9월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인프라 방안 가운데 1조 2000억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플랜은 초당안으로 내주안에 통과되고 3조 5000억달러 짜리 인적인프라 가족플랜은 민주당 독자가결의 길을 열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다

사회 인프라 플랜의 초당안을 주도해온 공화, 민주 양당의 중도 타협파 상원의원들이 남은 쟁점들을 모두타결하고 최종 합의해 상원 토론에 착수할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초당안을 주도해온 공화당의 롭 포트먼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은 별도의 발표에서 “우리는 쟁점 이슈들을 모두 해결하고 상원토론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포트먼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와 회동한 후 합의사항을 발표해 공화당 상원 지도부까지 사회 인프라 초당안에 대한 상원 토론 시작을 허용했음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사회 인프라 초당안은 연방상원에서 60표 장벽까지 넘겨 상원 본회의 토론에 돌입하게 된다

사회 인프라 초당안은 상원 본회의 토론과 수정안 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한번 60표 장벽을 넘겨 토론을종결하고 가결하게 되는데 여름휴회에 들어가는 8월 6일까진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인다

신규와 기존 예산이 절반씩인 8년간 1조 2000억달러를 도로와 교량, 철도와 공항, 항구 등 사회기반 시설을 개선하는데 투자해 초대형 국책공사를 장기간 실시하게 돼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초당적 이슈인 사회 인프라 플랜이 초당적 타협안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바이든 민주당은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을 독자가결하는데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주안에 사회인프라 플랜과 함께 가족플랜을 독자가결하는데 필요한 예산조정법 지시사항을 담은 예산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8월 한달여 동안의 여름 휴회 기간중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에 담을 세 부안들을 확정하고 9월 중순 연방상원이 개회하는대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의 결집으로 독자가결한 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8월 여름휴회 기간중에 코로나 감염사태의 재악화와 경제반등 냉각 여부에 따라 추가 현금지원금이 막판에 포함될지도 판가름 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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