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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주택모기지 월상환금 25%까지 낮춰준다 ‘홈오너 새 지원안’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7.23.2021 02:35 PM 수정 07.24.2021 03:48 PM 조회 12,410
모기지 연체 또는 상환유예중인 155만가구 융자조건조정으로 지원
렌트비 못내는 세입자 600만가구 지원예산 집행에 가속도 시작
바이든 행정부가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금 집행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어 주택 모기지를 연체하고 있는 내집 소유자들에게 월 상환금의 최대 25%까지 낮춰주는 새 지원안을 시행키로 해서 주목되고 있다

이는 포클로저 즉 차압금지령이 7월말 끝나고 모기지 상환유예가 9월말 종료되기 때문에 무더기 차압 사태를 막기 위한 모디피케이션 즉 새 융자조건 조정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가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 600만가구 지원에 이어 모기지를 연체하고 있는 155만 내집 소유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주택모기지를 90일이상 연체하거나 상환을 유예하고 있는 홈오우너 155만 가구의 무더기 차압사태와 그에 따른 주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새 모기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택 모기지 새 지원방안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나 정부보증 모기지중 에서 연체하고 있거나 상환을 유예하고 있는 경우 새 모디피케이션, 즉 융자조건 조정을 통해 월상환금 을 25%까지 낮춰주겠다는 조치이다

내집 소유자들 가운데 90일이상 연체했거나 상환유예를 해온 경우 모기지 회사들을 통해 융자조건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월 상환액을 최대 25%까지 낮추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집 소유자들에 대한 두가지 보호조치 가운데 전국적인 포클로저, 즉 차압금지령은 7월 31일에 끝나 고 매달 납부를 최대 18개월까지 미뤄온 상환유예는 9월 30일 종료된다

연방정부의 새 보호조치가 없으면 8월이나 10월부터 100만가구 이상이 무더기로 차압되는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시기를 맞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주택 모기지의 융자조건 조정을 통해 매달 내야 하는 월상환금을 25%까지 낮춰 줌으로써 최대한 상환을 재개해 차압을 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어서 주택시장 붕괴를 막아낼 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주택 모기지 모디피케이션은 2008년 주택시장 붕괴 직후에도 차압을 최대한 막는데 효과를 본바 있어 이번에는 선제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앞서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 600만가구의 1150만명이 살던집에서 쫓겨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지원금 집행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의회로 부터 승인받은 렌트비 지원금 460억달러 가운데 6월 한달동안에만 15억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5월 보다 85%, 4월에 비하면 3배나 급증한 것이다

각지역 정부들도 지역별 강제퇴거 중지령을 연장한 후에 렌트비 지원금으로 자격있는 세입자들에 대해 밀린 렌트비를 대신 갚아주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렌트비 지원금을 받게 되는 세입자들은 1년간의 밀린 렌트비를 탕감받고 향후 렌트비도 한 달내지 석달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와 각 지역정부가 심각한 세입자들 부터 선정해 못낸 렌트비를 대신 갚아주게 되면 7월 31일 연방차원의 에빅션 모라토리엄, 즉 강제퇴거 중지령이 끝난 직후에도 무더기 강제퇴거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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