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사회인프라 초당안에 전격 합의해 세금인상 없는 1조달러짜리 사회인프라 투자방안은 초당적 합의로 성사시키게 됐다

추가 현금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인적 인프라 가족방안은 추후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초당적 타협에 성공해 양당 상하원의원들의 다수가 지지하는 사회 인프라 방안을 최종 성사시킬지 주목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파 상원의원들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회동을 갖고 함께 나와 “우리는 딜을 이뤄냈다”고 선언하고 “양측이 모든 것을 얻어낸 것은 아니지만 사회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초당적 타협안으로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 11명,민주 10명 등 초당파 상원의원 21명이 합의한 기본합의에선 미전역의 도로, 교량, 인터넷, 전기유틸리티 등 전형적인 사회기반시설 개선에 신규 예산투자 5790억달러를 포함해 8년 동안 1조 2000억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재원마련 방안에선 양측이 제안한 세금인상안은 모두 제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기업들의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과 공화당측이 내놓은 휘발유값의 물가인상 연동, 전기차 새 수수료 부과 등은 모두 제외키로 했다

대신 IRS의 예산과 인력을 늘려 세금회피자들에 대한 탈세를 추적해 10년간 1000억달러 이상 거둬들이 고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사용하지 못한 자금을 전용해 충당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합의한 기본합의를 토대로 법안을 만드는 입법작업을 거쳐 독립 기념일 연휴를 마치고 개회하는 7월 12일 주간에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 60표장벽을 넘어야만 초당적 사회 인프라 법안이 확정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인프라 방안은 초당적 타협안으로 성사시키되 민주당 진영의 핵심 사안들을 담 는 인적인프라 가족방안은 추후 별도추진해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하게 될 것임을 미리 예고했다

2조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인적 인프라 방안에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2025년까지 연장시행 하고 오바마 케어 등 헬스케어 혜택 도 확대하며 프리스쿨과 커뮤니티 칼리지의 무상교육, 나아가 추가 현금지원금까지 막판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진보파 상하원 의원들은 중도파 동료 민주당의원들이 인적인프라 방안의 독자가결에 동의하기로 합의헤야 사회인프라 타협안도 수용할것이라며 두가지 인프라 방안을 모두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