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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민 2천만명 이용하는 ACA 오바마케어 연방대법원서 유지됐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6.17.2021 02:19 PM 수정 06.18.2021 04:56 AM 조회 4,402
연방대법원 7대 2로 텍사스 등 공화진영 무효주장 일축
트럼프 지명한 보수파 대법관들도 오바마케어 폐기시도에 반기
미국민 2000만명이상 이용하고 있는 ACA 오바마케어가 연방대법원에서 7대 2의 판결로 유지,보존됐다

텍사스등 공화당 진영의 세번째 폐기 시도에서도 연방대법원의 보수파 대법관들이 4명이나 가세해 기각 시키는 바람애 오바마 케어의 모든 조치들이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미국민들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해 건강보험을 구입하도록 돕고 있는 ACA 오바마 케어가 세번째 연방대법원 판결에서도 살아 남았다

연방대법원은 7대 2의 압도적 차이로 텍사스 등 공화당진영이 주장한 ACA 오바마 케어의 무효화 소송 에서 원고측 주장을 일축했다

다수 의견을 대표한 존 브루어 연방대법관은 “텍사스를 비롯한 원고측은 ACA 오바마 케어에서 무보험자 들에 대한 벌금이 없어진 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권한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존 브루어, 일레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이어 등 진보파 3명에다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그리고 트럼프 시절 지명된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바렛트 대법관까지 트럼프의 폐기시도에 반기를 든 셈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이로서 2010년에 시작된 ACA 오바마 케어는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로 위헌 위법소송이 걸려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유지, 보존 판결을 받아 계속 시행하게 됐다   매달 보험료를 충당해주는 정부보조금,기존병력자들도 보험에 들수 있는 보호조항, 2017년부터 없어진 무보험자 벌금, 메디케이드 확장 등 오바마 케어 핵심 조치들이 변함없이 유지된다

ACA 오바마 케어는 미국민들로 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내내 폐기를 시도했고 이번 소송도 지난해 11월 트럼프 임기말에 제기돼 1심 연방지법과 2심 연방항소법원 에서는 성공했으나 연방대법원에서 실패한 것이다

ACA 오바마 케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오히려 정부 혜택이 늘어나 가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더믹을 이유로 2월 15일부터 특별 추가등록을 허용해 150만명 이상이 추가 등록했으며 8월 15일까지 지속된다

이에따라 당초 1750만명이 이용하던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은 21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고 되고 있다

현재 930만명 이상 월 건강보험료의 3분의 2나 충당해주고 있는 정부보조를 받아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바이든 미국구조법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매달 보험료를 1인당 50달러씩 낮춰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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